[판결례로 알아보기]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003% 차이… 음주운전 유죄로 보기 어렵다

2026-06-17
작성자 : ongang editor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아주 살짝 넘겨 적발되었다면, “이 정도 차이로도 정말 처벌받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치 차이가 극히 미세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06도5683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호흡측정치와 혈액측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역추산(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유죄 인정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줄 요약

1. 대법원 2006도5683 판결은 호흡측정치(0.053%)와 혈액측정치(0.046%)가 불일치하고 역추산 방식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2. 처벌기준치와의 차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기준 0.003%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판단입니다.

3.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측정치의 정확성, 측정 환경, 시간차, 역추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결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호흡측정치와 혈액측정치가 서로 달랐고, 그 차이를 메우는 역추산 방식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호흡측정 결과는 0.053%로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지만, 혈액측정치는 0.046%에 불과하였습니다. 두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87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은 역추산 방식 자체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호흡측정기의 교정특성상 실제 수치보다 약 0.005% 낮게 측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처벌기준과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차이가 0.003%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기준 자체가 궁금하다면 7~8월 음주운전 집중단속 돌입!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와 상습범 차량 압수 기준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과 역추산은 왜 불확실한가요?

측정 시점과 실제 음주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 그리고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액채취 등으로 사후에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특정 과거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점과 혈액채취 시점 사이의 간격이 87분에 불과해, 그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변화 추이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역추산 방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했나요?

역추산 수치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남은 호흡측정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호흡측정치(0.053%)에 더해 혈액채취 결과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수치(0.05%)가 이에 근접한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적 간격과 상승기·하강기 판단 불가 등의 사유로 위드마크 역추산 방식 자체에 상당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있고, 역추산된 수치 역시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0.0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 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애매한 사안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자체를 가르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음주운전 변호사, 벌금으로 끝날까요? 처벌을 낮추는 결정적 기준에서, 음주운전 자체의 성립 요건이 궁금하다면 음주 주차장 주차 처벌 수위, 위기 상황인가요? 음주운전 인정 기준과 대응 전략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 전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7. 27. 선고 2006노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소주 4~5잔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23:26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3%로 나왔고, 이에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57경 대전 소재 성심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46%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혈액채취결과를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시점인 2005. 8. 29. 23:26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로서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하강기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혈액채취방식으로 사후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그 사이의 감소치를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5%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제1심의 판단과 같다고 하면서도, 한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측정수치 외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측정수치가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주식회사 삼안전자의 SA-2000(일련번호 002485) 제품으로서 2005. 6. 22. 그 오차를 반영하여 0.100%의 알코올표준가스를 사용하여 그 프로그램의 교정이 이루어졌고 그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4개월인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서는 모든 경우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0.005% 정도 낮게 음주수치가 측정되게 된 사실, 2005. 8. 29. 이 사건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 사실과 혈액채취 방식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수치에 근접한 0.050%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하여, 그 도중에 있는 적발시점과 혈액채취시점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상당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겨우 0.05%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혈액채취결과를 가지고 역산한 수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측정치의 정확성, 측정 환경, 시간차, 역추산의 불확실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결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여러 요소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하여 음주교통사고 전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는 음주교통사고의 실질적인 위험성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