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진술 대응법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로 향하곤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수사관의 질문 하나하나에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꼬이면 이후 절차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으므로,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CCTV나 목격자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수사관은 이를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주로 묻는 질문 유형

강제추행 경찰조사의 질문은 사건 경위, 당시 상황, 행위의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및 관계 파악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알게 된 시점, 사건 당일의 음주 여부와 음주량,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등이 주로 확인됩니다.

음주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데,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 여부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법을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접촉 여부,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 당시 정황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됩니다.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부인해야 하고,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나 강제성이 없었다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강제성 부분을 다투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성 및 유형력 행사 여부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인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거부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지속한 경위, 신체를 억압하거나 붙잡은 사실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또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이 선행되는 유형의 강제추행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정도를 불문하고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 기준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정황

범행 이후의 태도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집니다.

사건 직후 사과 여부와 그 이유, 현장을 떠난 경위,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유도신문에 대한 대응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피의자의 긴장감을 이용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정하고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식의 권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면, 이는 진술 조서에 그대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말고 만졌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와 같은 질문에는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기억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강제추행 경찰조사 이후 적용되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물론,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경찰조사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진술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대법원 판례상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나, 그 자체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이미 엇갈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후 조사나 절차에서 진술을 명확히 정리해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유형과 유도신문의 방식을 미리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온강에 상담을 요청해 사안에 맞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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