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도 없이 갑자기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족은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하게 됩니다.
영장 없는 체포는 형사소송법이 아주 좁게만 허용하고 있어서,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면 적법한 체포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한 경우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를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 대법원 판결로 살펴봅니다.
긴급체포 요건 3줄 요약
-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그 위에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우려)이라는 사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긴급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영장 없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됩니다.
긴급체포 요건: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라 요건이 엄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체포는 원칙적으로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긴급체포는 예외 중의 예외입니다.
대법원도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인 만큼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죄의 무게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로 제한됩니다
긴급체포의 대상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피의자입니다.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폭력 사건이라도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장기가 3년을 넘지만,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여서 장기가 3년에 못 미칩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단순 폭행 혐의만으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이 요건부터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체포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우려)입니다
죄의 무게 외에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와 직업이 분명하고 수사에 협조해 온 사람이라면 이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기거나 증거물을 없애려는 정황이 있으면 이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이 사유가 다시 다투어지므로, 체포 직후부터 주거·직업·가족관계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긴급성은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이 미리 소재를 알고 있었고 영장을 청구할 시간이 충분했다면 긴급성이 부족하다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고(제200조의3 제3항),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야 합니다(제200조의5).
대법원은 이 고지가 현행범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에도 같이 적용되고,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그 체포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06도148 판결).
이 판결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사람을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려 한 사안이어서, 모든 긴급체포의 위법 여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연행한 뒤 시간이 지나 긴급체포 절차를 밟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동행으로부터 6시간쯤 지난 뒤 이루어진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의동행과 체포의 경계는 임의동행과 체포의 차이, 따라가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긴급체포된 직후에 알아 둘 일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사이의 흐름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48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유치장 접견과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는 방법은 긴급체포 대응 유치장 면회와 변호인 접견 48시간 골든타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체포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가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3년에 못 미치는 죄는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긴급체포에도 체포 이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고지가 긴급체포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영장 없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혐의가 확인되었는지와는 별개로 따져 봅니다.
Q.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이고, 긴급체포는 죄의 무게와 증거인멸·도망 우려, 긴급성이 갖춰졌을 때 수사기관이 하는 체포입니다. 요건과 체포 주체가 다릅니다.
Q. 긴급체포를 당하면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므로 변호인 선임과 접견을 서둘러야 합니다.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는 요건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적법성이 보입니다
죄의 무게, 체포 사유, 긴급성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긴급체포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체포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이를 따지기 어렵지만, 체포서와 고지 여부, 체포 시각 같은 사실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체포 단계 전체의 흐름은 체포 단계 대응, 체포영장부터 체포적부심까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