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장소침입죄, 착오 출입도 고의로 인정되나

화장실이나 탈의실 문 앞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뒤늦게 신고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도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디서부터 소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침입이라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 출입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이 목적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고, 어떤 방식으로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목적범이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착오 출입 주장은 수사기관이 당시 행동과 정황을 통해 따로 판단합니다.
3.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목적범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침입이라는 행위 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행위만 있고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더라도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혐의나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전체 성립요건과 장소 요건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화장실 탈의실 사건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 출입,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나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몰랐다”, “착각했다”는 진술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객관적인 정황으로 목적 유무를 판단하려 합니다. CCTV에 찍힌 동선과 체류 시간, 문 앞 성별 표시나 이용중 표지판의 상태, 들어간 뒤의 행동(바로 나왔는지, 특정 칸 주변에 머물렀는지), 평소 그 장소를 이용하던 사람인지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체류 시간이 길었거나, 특정 방향으로 움직인 동선이 확인되거나,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온 정황, 당시 음주나 어두운 조명 등 착오가 발생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함께 확인되면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착오를 다투려면 단순히 의도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왜 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지판이 가려져 있었다거나, 비슷한 구조의 문이 나란히 있어 혼동하기 쉬운 구조였다는 점, 또는 일행을 따라 들어가다 생긴 일이라는 점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순서나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미리 정리해두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장에 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몇 시쯤 어느 입구로 들어갔는지, 동행이 있었는지, 평소 그 장소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지, 들어간 뒤 머문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 사진이나 CCTV 열람이 가능한지,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명령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의미와 이후 대응이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지판을 못 보고 잘못 들어갔는데 처벌되나요
A. 표지판을 보지 못해 착오로 들어갔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자체가 부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은 수사기관이 정황을 통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술에 취해서 착각하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로 인한 착오라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목적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 양태를 함께 살펴 판단됩니다.

Q. 착오를 주장했는데 불송치나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A.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조사에 변호인 없이 혼자 나가도 괜찮나요
A. 혼자 출석해도 조사 자체는 진행되지만, 착오 주장처럼 목적 요건을 다퉈야 하는 사안일수록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들어간 사실만으로 단정되는 범죄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목적을 함께 따지는 범죄입니다. 착오를 주장한다면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사건마다 정황이 전부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소명 방향을 잡아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