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대마 씨앗이나 CBD오일을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했다가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마 씨앗 수입은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말하는 대마의 범위를 먼저 알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마약류관리법이 정의하는 대마의 범위와, 씨앗·CBD·대마 성분 제품을 해외직구할 때 헷갈리는 용어를 정리하고, 온강이 대응한 사건도 함께 소개합니다.
3줄 요약
-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지만, 그렇다고 대마 씨앗 수입이 모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식약처는 CBD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대마의 수입은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돼 있어요.
- 씨앗 제품이라 해도 성분과 가공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이 말하는 대마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마 씨앗 수입이 늘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제외 규정만 보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 용어 | 대마 해당 여부 | 설명 |
|---|---|---|
| 대마초와 그 수지 | 해당 | 법이 대마의 가장 기본으로 정한 대상 |
| 대마초·수지를 원료로 한 제품 | 해당 | 오일·액상·식품 등 형태가 달라도 원료가 대마초·수지라면 문제 됨 |
|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 | 정의에서 제외 | 제외 규정이 있지만 성분과 가공 상태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CBD(칸나비디올) | 식약처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설명 |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수출입이 금지된다고 안내됨 |
대마 씨앗 수입은 제외 규정이 있어도 확인할 것이 남습니다
종자가 정의에서 빠져 있다 해도, 실제로 들어오는 제품이 씨앗만으로 이뤄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식약처는 국내 식품원료로 쓰는 대마씨앗에 대해 껍질을 제거한 씨앗과 씨유에 남은 THC·CBD 함량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내 식품원료에 관한 것이어서 해외직구 통관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그대로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마 씨앗 수입을 생각한다면 씨앗의 가공 상태와 잔류 성분, 제품에 다른 대마 성분이 섞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5년 9월 해외직구 대마 함유 식품을 점검해 50개 제품 중 42개에서 마약류나 반입 차단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어요. 씨앗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품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BD 제품은 대마 성분이라 수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식약처는 CBD를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설명해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샀든 반려동물을 위해 샀든 CBD 제품은 목적과 상관없이 승인 없이 들여올 수 없다고 이해하면 돼요.
연구·사업 목적으로 대마 성분 제품을 수입한 사건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연구와 사업 목적으로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하다가 현행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고, 경위는 연구·사업 목적 대마 성분 제품 수입 혐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연구나 사업이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승인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강아지 치료 목적으로 CBD오일을 구매하다 적발된 사건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반려견 치료를 위해 CBD오일을 구매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D오일 매수 사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치료 목적이라는 선의가 있어도 CBD가 대마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문제가 따라온다는 걸 알려줍니다.
주문 전 확인할 것과 적발됐을 때 해야 할 일
주문하기 전에는 제품이 씨앗만인지, 오일이나 추출물이 섞였는지, 성분표에 CBD나 THC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구매대행을 통해 주문한 경우 이용자와 업체의 책임이 어떻게 다른지는 구매대행업체 마약 책임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마를 직접 키우는 문제는 수입과 별개의 사건이라 대마 자가재배 발각 시 절차를 따로 보세요. 이미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세관 마약 초기대응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씨앗 수입은 합법인가요?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를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대마 씨앗 수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품의 가공 상태와 성분, 다른 대마 성분이 섞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BD오일은 해외직구로 사도 되나요?
식약처는 CBD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대마 수입은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돼 있어요. 개인이 직구로 들여오는 CBD 제품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헴프씨드 같은 대마 씨앗 식품은 통관이 되나요?
대마 씨앗 수입 제품이라도 성분 기준과 가공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식약처가 해외직구 대마 함유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을 확인해 통관 보류를 요청한 사례도 있어 주문 전에 성분표 확인이 필요해요.
반려동물 치료용 CBD도 처벌 대상인가요?
치료 목적이어도 CBD가 대마 성분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목적이 양형이나 처분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수입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 대마 씨앗 수입은 이름이 아니라 성분을 봅니다
대마 씨앗 수입은 법이 종자를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어도 제품의 성분과 가공 상태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CBD 같은 대마 성분은 목적과 상관없이 승인 없이 들여올 수 없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밀수 사건의 처벌 구조는 마약 밀수 처벌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문했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