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구해 액상 카트리지나 쿠키로 만들어 쓰면 단순 흡연보다 가볍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마 추출 제조는 법에서 대마를 만들어 내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접 쓰려던 경우에도 제조 혐의가 문제 됩니다.
이 글은 추출과 가공이 마약류관리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재배·자가소비·유통과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양형기준에서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대마로 보기 때문에, 대마 추출 제조로 만든 액상이나 쿠키도 대마에 해당합니다.
- 재배, 추출·가공, 소지, 판매는 서로 다른 행위여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갈려요.
- 양형기준(2024. 7. 1. 시행)에서 대마 제조는 2유형으로 기본 영역이 1년~3년 6월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4유형이 됩니다.
대마 추출 제조로 만든 액상과 쿠키도 법상 대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 추출 제조로 액상 카트리지를 만들거나 대마를 넣은 쿠키를 만들면 그 결과물도 대마에 해당하게 돼요. 같은 법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를 금지하고,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대마 추출 제조와 다른 행위는 이렇게 비교됩니다
대마와 관련된 행위는 이름이 비슷해도 법에서 다르게 다뤄져요. 아래 표에서 내 행위가 어느 줄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행위 | 문제 되는 지점 | 더 읽을 글 |
|---|---|---|
| 대마초에서 액상·카트리지를 추출해 만듦 | 대마초나 수지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만든 것이어서 제조가 쟁점 | 마약 제조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 대마를 넣어 쿠키·젤리 등으로 가공 | 제품 자체가 대마에 해당하고 가공 과정도 제조로 문제 될 수 있음 | 마약 밀수와 제조 처벌 차이 |
| 대마초를 직접 길러서 사용 | 재배는 제조와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짐 | 대마 자가재배 발각 시 절차 |
| 본인이 쓰려고 만든 경우와 나눠 주거나 판 경우 | 자가소비인지 유통목적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짐 | 마약 자가소비와 유통목적 차이 |
| 재료나 도구만 준비한 단계 | 예비·음모로 처벌되는지가 쟁점 | 마약 예비음모 처벌기준 |
대마 추출 제조가 문제 되는 사건은 만든 양과 횟수, 나눠 준 사람이 있는지, 판매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쟁점이 크게 갈려요.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만든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 대마 제조는 2유형이고 영리·상습이면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년 7월 1일 시행분)은 대마 제조를 2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대마 수출입은 3유형에 속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은 4유형입니다.
| 유형 | 대상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2유형 | 대마 제조 등 | 10월~2년 | 1년~3년 6월 | 2년~5년 |
| 3유형 | 대마 수출입 등 | 2년 6월~6년 | 5년~8년 | 7년~10년 |
| 4유형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9년 | 8년~12년 | 10년 이상, 무기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라 실제 선고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마 추출 제조로 만든 것을 판매하거나 나눠 줬다면 영리 목적 여부가 따로 문제 되기 때문에, 직접 쓰려던 것인지가 큰 분기점이 됩니다. 형량의 전체 구조는 마약 밀수 처벌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수사를 받게 되면 만든 경위와 목적부터 정리합니다
제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만든 물건뿐 아니라 재료 구매 내역, 휴대전화 속 검색 기록, 주고받은 대화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압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만든 사실과 만들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술하기 전에 무엇을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누구와 나눴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기본이에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세관 마약 초기대응 글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마로 액상 카트리지를 만들어 쓰면 제조죄인가요?
대마 추출 제조로 만든 액상은 대마초나 수지를 원료로 한 제품이어서 법상 대마에 해당하고, 제조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쓰려던 것이었는지는 처벌과 양형에서 따로 평가됩니다.
대마 쿠키를 만들어 나눠 먹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마를 원료로 한 쿠키도 대마 제품에 해당해 제조와 함께 나눠 준 행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어요. 나눠 준 사람의 수와 대가 여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대마 추출 제조는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인가요?
2024년 7월 1일 시행 양형기준에서 대마 제조는 2유형이고 기본 영역이 1년~3년 6월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은 4유형으로 분류돼요.
만들지는 않고 재료만 샀는데도 처벌되나요?
마약 사건에서 재료만 준비한 단계가 예비·음모로 처벌되는지는 따로 다뤄집니다. 이 쟁점은 예비음모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정리 — 직접 만들었어도 대마 제품이라면 제조로 봅니다
대마 추출 제조로 만든 액상이나 쿠키는 법에서 대마로 보고, 만든 행위 자체가 제조죄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재배, 자가소비, 유통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혐의와 양형이 달라지므로 만든 목적과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밀수 사건 전반의 처벌 구조는 마약 밀수 처벌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