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에게 맞거나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 독직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상대는 내 사건을 쥔 수사기관이라 고소해도 되는지부터 망설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독직폭행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일반 폭행죄와 무엇이 다른지, 증거를 어떻게 남기고 고소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3줄 요약
- 독직폭행은 형법 제125조의 죄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나 그 보조자가 직무 중에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 불기소되면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입니다.
- 진단서, 상처 사진, 조사 일시와 장소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직폭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독직폭행은 재판·검찰·경찰처럼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25조가 정한 이 죄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의미 | 예시 |
|---|---|---|
| 행위자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 | 사법경찰관리, 검사와 검찰 수사관, 구금 시설에서 호송·계호를 맡은 공무원 |
| 직무 수행 중 | 조사, 체포, 호송, 구금 같은 직무를 하는 과정일 것 | 조사실에서 신문하는 중, 체포하거나 연행하는 중 |
| 행위 |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 |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뒤로 꺾은 팔을 더 올려 고통을 주는 행위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폭행 때문에 상해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3. 26. 선고 2013헌바140 결정에서 이 죄의 폭행을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 해석했습니다.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과 일반 폭행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해자가 수사기관 직무자이고 직무 중에 한 행위라는 점이 다르고, 그 때문에 처벌 틀과 불복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누가 때렸든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독직폭행은 국가가 맡긴 구속 권한을 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이라 형을 달리 보고, 상해나 사망 결과가 생기면 특별법으로 가중합니다.
고소 뒤의 절차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이 대상이 아닙니다.
군대 안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가혹행위는 군형법의 문제라 다른 죄입니다. 그 구별은 군인 가혹행위죄, 구타와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어떤 행위까지 독직폭행이나 가혹행위로 보나요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경우는 대표적이고, 때리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면 가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에서는 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5명이 체포한 피의자 21명을 상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과 여죄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는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수갑 찬 양팔을 위로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온강이 맡은 사건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 다른 사건이고, 같은 행위가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압적으로 말한 정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와 정신에 준 고통의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면 먼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진단서와 상처 사진, 조사 일시·장소·수사관 정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진료 기록에 어떻게 다쳤는지 있는 그대로 적히게 합니다.
- 상처가 보이는 부위를 날짜가 드러나게 사진으로 남기고, 시간이 지나 변하는 모습도 이어서 찍어 둡니다.
- 조사 일시, 장소, 조사실 호수, 수사관 이름이나 소속 부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 순서로 메모합니다.
-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됐는지, 조사실이나 복도에 CCTV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 폭행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서, 보존을 구하는 증거보전 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3. 8. 23. 선고 91노976 판결은 경찰관들에게 고문당했다는 피해자가 방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아 경찰관들의 고문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메모를 일찍 날짜 순서로 써 두면 이런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직폭행으로 고소하면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 수사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상처를 적고 진단서와 사진 등을 붙입니다.
수사관의 이름이나 소속을 정확히 모를 때도 조사받은 날짜, 장소, 담당 부서를 적으면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작성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고소장 작성 시 넣어야 하는 핵심 항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에는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소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독직폭행은 검사가 불기소해도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는 고소한 사람이 검사의 불기소 통지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재정신청은 기한이 짧고 신청서에 이유를 갖춰 써야 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어떤 불복 방법이 있는지는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어떤 차이가 있나에서, 기소유예에 불복하는 경우는 기소유예 재정신청, 피해자가 불복하는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고소하면 내 사건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수사관을 고소한다고 해서 내 사건의 혐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두 사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되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한 진술이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면 재판에서 그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서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남기는 방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정정, 서명 전에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후에 변호인이 하는 일은 경찰조사 변호인 조력이 전·중·후에 필요한 이유와 경찰조사 대응 방법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형사 고소와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을 낼 수 있고, 이 진정에는 기한 제한이 있어 늦기 전에 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어떤 순서로 쓸지는 증거의 양, 내 사건의 진행 단계, 시간과 비용을 같이 보고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언제 어떻게 정할지 고민된다면 형사변호사 선임 단계별 비교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독직폭행은 어떤 죄인가요?
재판·검찰·경찰처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나 그 보조자가 직무를 하면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25조에서 정하고, 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Q. 조사 중에 수사관이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쳤을 뿐인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 독직폭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가했는지, 신체나 정신에 상당한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처나 증거가 없더라도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면 고소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수사관을 고소하면 내 사건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고소했다는 이유로 내 사건의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두 사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두 사건이 이어져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고소할지는 내 사건의 진행 단계와 함께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고소 기한이 있나요?
고소하는 데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와 영상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기록부터 서둘러 남기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 검사가 불기소하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독직폭행은 검사의 불기소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기록부터 남기고 고소 여부를 판단하세요
조사 중 수사관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독직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고, 불기소되더라도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단서와 사진, 조사 일시·장소·수사관 정보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건 경위와 진행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