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를 다루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면, 평소 하던 업무가 갑자기 범죄가 되는 상황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마약류취급자 처벌은 일반인의 투약·소지 사건과 구조가 달라서, 어디까지가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업무 밖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마약류관리법이 취급자에게 어떤 기준을 두는지, 대법원이 업무 외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온강이 대응한 사건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마약류취급자 처벌의 출발점은 업무 안의 취급 행위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취급 행위를 가르는 것이며, 후자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합니다.
- 대법원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행위가 해당 취급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어요.
- 같은 마약류라도 취급자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달라서, 내가 어떤 유형의 취급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자 처벌은 업무 안의 행위와 업무 밖의 행위를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마약류취급자는 업무를 위해서라면 마약류를 다룰 수 있지만,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다룰 수 없어요. 구 마약류관리법(2024. 2. 6. 개정 전)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어요. 마약류취급자 처벌은 이 업무 외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에 두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취급자의 정의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가 마약류취급자를 유형별로 정의합니다. |
| 유형별 허용 범위 | 같은 조항이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되는 취급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한정합니다. |
| 금지되는 행위 | 업무 외의 목적으로 소지, 운반,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제공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
| 처방전 발급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별도 호에서 규정합니다. |
마약류관리법이 열거하는 행위의 의미는 의료용 마약류 처벌에서, 프로포폴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경우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처벌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취급자 유형별로 허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업무 외의 목적은 취급자별로 허용된 행위 안에서 따집니다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자가 하면 안 되는 행위, 즉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행위가 해당 취급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처벌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취급자인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구 마약류관리법(2024. 2. 6. 개정 전) 제5조 제1항이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매매하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례는 온강이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공개 판결례이며, 구 마약류관리법 기준으로 선고된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해 취급자 유형별 판단 구조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만 소개합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도 어떤 행위 유형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 유형이 정확한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처방 단계의 문제는 처방전 발급과 투약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로 갈립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투약이나 수수와 별도의 호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방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처방전 발급인지, 직접 투약인지, 다른 취급 행위인지를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마약류취급자 처벌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어느 유형으로 적힐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졸피뎀 초과처방,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졸피뎀을 초과 처방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다가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와 이의건 변호사가 함께 대응했고, 과정은 졸피뎀 초과처방 마약류관리법위반 벌금 약식명령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어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취급자라면 수사 초기에 이런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마약류취급자 처벌 여부는 업무 중의 행위였는지, 업무 외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업무 관련 자료가 중요해요. 진료와 처방 기록, 마약류 취급 내역 기록,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 경위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어떤 행위가 업무의 범위 안이었는지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면허나 자격에 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서, 전체 일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중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업무를 위한 취급은 허용되지만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취급은 금지돼요. 마약류취급자 처벌은 어떤 목적이었는지와 그 행위가 해당 취급자에게 허용된 유형에 속하는지로 판단됩니다.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를 주사하면 어떤 행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각 호 중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매매하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구 마약류관리법 기준 판결이라 현행 조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처방 용량을 넘겨 처방하면 마약류취급자 처벌 대상인가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서 단정할 수 없어요. 처방 경위와 환자의 상태, 기록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되고, 온강이 졸피뎀 초과 처방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지만 그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면허나 자격에도 영향이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면허나 자격에 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어떤 절차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직역과 사안에 따라 달라서, 형사 대응과 함께 전체 일정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어떤 취급자이고 어떤 행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마약류취급자 처벌은 업무 외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해당 취급자에게 허용된 유형에 속하는지로 갈립니다. 공소사실의 행위 유형과 내가 한 일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마약 사건 전반의 처벌과 대응은 마약범죄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업무 기록을 정리한 뒤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