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입처 진술, 투약 조사에서 구입처를 물으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사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다 보면 어디서 구했느냐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마약 구입처 진술을 해야 선처받는다는 말도 들리고, 말했다가 더 큰 일이 생길까 두렵기도 하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이 글은 구입처를 말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선택지가 무엇이고, 각각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진술을 권하거나 말리는 글이 아니라 판단을 돕는 글이에요.

3줄 요약

• 마약 구입처 진술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수사기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구입처를 말하면 곧 본인의 매수 사실을 밝히는 것이 되고, 수사협조 사정이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말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흔들려서, 진술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약 구입처 진술은 말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진술거부권 때문인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구입처 진술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말할지 말지에 따라 사건이 흘러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각 선택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정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성범죄 사건을 기준으로 쓴 글이지만 기본 개념은 같으니 진술거부권 행사 글도 참고할 수 있어요.

구입처를 말하면 본인의 매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마약 구입처 진술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말하는 건 내가 샀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어서, 투약 혐의에 매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투약만 인정하던 사건이 매수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술하기 전에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입처 진술이 그 혐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매수와 수수 같은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는 서류에 적힌 표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짐작으로 말하거나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수사 협조를 하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채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마약 구입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다른 증거와 대조됩니다.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한번 한 진술을 뒤에서 바꾸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확실한 것만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쪽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대마 흡연 사건에서 적극 협조 사정으로 기소유예에 이른 사례

온강이 맡은 대마 흡연 사건 중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정리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고, 과정은 대마 흡연 적극 협조 기소유예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필로폰 흡연 혐의를 받던 사람이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기소유예에 이른 사건도 있는데, 이는 필로폰 흡연 여죄 자수 기소유예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각 사건의 사정이 모두 반영된 것이어서, 구입처를 말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술하기로 했다면 진술 전에 이것부터 정리합니다

구입처를 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조사 전에 세 가지를 정리해 두세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고 거래했는지 시간순으로 적고,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말하는 범위를 정해 두는 거예요. 구입처를 다른 사람의 유통 조직까지 이어서 말하는 단계라면 사정이 더 복잡해지는데, 이는 마약 유통 조직 자수와 수사협조에서 조건을 따로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수하는 선택은 마약 자수의 위험을 먼저 확인하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입처를 말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여서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소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서, 거부할지 진술할지는 사건의 사정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구입처를 말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수사 협조 사정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사건마다 증거와 혐의가 다르고, 진술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말해도 되나요?

마약 구입처 진술에서 짐작으로 채워 말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아요. 나중에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과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서 말하세요.

구입처를 말하면 그 사람 재판에서 내가 증언해야 하나요?

구입처가 수사를 받아 기소되면 그 재판에서 증언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구입처 진술은 이후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과 그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구입처 진술은 말하기 전에 정리하고 정합니다

마약 구입처 진술은 의무가 아니고, 말하면 본인의 매수 사실을 밝히는 것이 된다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해요. 협조 사정이 참작될 여지는 있어도 보장은 없으니, 진술하기로 했다면 시간순 정리가 먼저입니다. 마약 사건 전반의 처벌과 대응은 마약범죄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