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로 기소되면 얼마나 선고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량이 몇 그램이면 몇 년이라는 표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 밀수 양형기준에는 수량 칸이 없습니다. 형량의 범위는 마약류의 유형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 감경·가중 요소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이 글은 현행 양형기준의 유형별 기준표를 읽는 방법과, 형량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양형인자를 정리합니다. 아래 수치는 2024년 7월 1일 시행분 기준이에요.
3줄 요약
- 마약 밀수 양형기준은 수량별이 아니라 마약류와 범행의 유형(1~4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영리 목적이나 상습 범행은 4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본 영역이 8년~12년으로 가장 무겁고, 3유형은 5년~8년입니다.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라, 실제 선고는 특별·일반 양형인자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마약 밀수 양형기준은 수량이 아니라 유형으로 나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기준이에요.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의결된 뒤 여러 차례 개정됐고 현행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출입·제조 등의 범죄는 마약류 종류와 영리·상습 여부에 따라 1유형부터 4유형까지 나뉘어요. 법정형이 정해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상(줄여서 옮긴 것)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1유형 | 향정신성의약품 일부 등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2유형 | 대마 제조, 향정신성의약품 일부 등 | 10월~2년 | 1년~3년 6월 | 2년~5년 |
| 3유형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일부, 대마 수출입 등 | 2년 6월~6년 | 5년~8년 | 7년~10년 |
| 4유형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6년~9년 | 8년~12년 | 10년 이상, 무기 |
이 표에서 마약 밀수 양형기준을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정하고, 그 유형의 기본 영역에서 출발해요. 감경 요소가 있으면 감경 영역, 가중 요소가 있으면 가중 영역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대상 칸은 기준표를 줄여 옮긴 것이어서 정확한 대상 범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 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형량을 움직이는 양형인자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어떤 인자가 있느냐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영역에 놓이는지가 달라져요. 특별양형인자는 영역을 좌우하는 비중이 크고, 일반양형인자는 그보다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 구분 | 감경 요소(일부) | 가중 요소(일부) |
|---|---|---|
| 특별양형인자 | 범행 가담·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미필적 고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조직적·전문적 범행, 조직 주도,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 증거은폐, 동종 전과(3~10년) 또는 이종 누범 |
고의가 확정적인지 미필적인지는 감경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되기도 해서, 그 다툼은 마약 밀수입 처벌, 해외직구 초범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마약 유통 조직 자수와 수사협조에서 다룹니다.
마약 밀수 양형기준만으로 실제 선고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에요. 다만 법원이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영역이 달라질 수 있고, 기준표의 숫자만으로 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된 대마 밀수와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고,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한 내용은 대마 밀수 및 흡연 기소유예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양형기준은 기소된 뒤 선고 단계의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밀수와 제조의 처벌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마약 밀수와 제조 처벌 차이에서, 구속 판단은 마약 밀수 구속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 같은 부수 처분은 마약추징금 산정 방법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밀수 양형기준에 수량별 표가 있나요?
현행 마약 밀수 양형기준의 기준표는 마약류와 범행의 유형별로 구성돼 있고 수량 칸은 없어요. 수량이 선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이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은 4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본 영역이 8년~1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만 마약 밀수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라 실제 선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감경되나요?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는 특별양형인자의 감경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인정 여부와 정도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선고도 가능한가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벗어나는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돼요.
정리 — 기준표는 출발점이고 결과는 인자로 정해집니다
마약 밀수 양형기준은 수량이 아니라 유형별로 기본 영역을 정하고, 양형인자로 위아래를 조정하는 구조예요. 내 사건이 몇 유형인지, 어떤 인자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형량을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밀수 사건 전체의 처벌 구조는 마약 밀수 처벌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인자를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