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추징, 몰수와 다른 점과 가액 산정 기준

형량이 정해진 뒤에도 마약 사건에서는 추징이라는 별도 처분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요. 마약을 이미 압수당했는데 돈을 또 내라고 하는 건 아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 밀수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대신 거두는 처분이라서, 무엇을 몰수하고 무엇을 추징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마약 밀수 추징은 몰수해야 할 대상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거두는 처분이며, 마약류관리법 제67조가 근거입니다.
• 대법원은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수사기관이 압수해 감정하고 폐기한 필로폰은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판단도 있어, 추징 대상은 항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밀수 추징은 몰수와 어떻게 다른가요?

몰수는 물건 자체를 국가가 거두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가 마약류 범죄에서 몰수와 그에 갈음한 추징을 정하고 있어요. 이미 사용했거나 처분해서 물건이 없는 경우가 추징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마약 판매 사건에서의 몰수 대상은 마약 판매 몰수 차량 대상 기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추징 대상을 어떻게 나누어 보았나요?

추징 대상은 항목별로 어떻게 정리되나요?

위 판단에 따라 추징 대상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는 판시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금액 산정 방식은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밀수 사건에서는 마약이 세관 단계에서 압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압수된 마약에 대해 추징을 또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항목이 추징 대상인지를 가려 달라고 다투는 일이 선고 단계에서 필요해요. 재판 전에 계좌가 묶이는 추징보전은 마약 판매대금 추징보전 글에서 확인하세요.

추징금 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추징은 형량과 별도로 선고되기 때문에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판결문에서 확인하세요. 마약을 압수당한 사실, 판매 대금이나 수익을 받았는지 여부, 그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면 추징 범위를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밀수 사건의 형량과 구속 기준은 마약 밀수 처벌 총정리에, 추징금 산정 방법을 다룬 판결례는 판결례로 알아보는 마약추징금 산정 방법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밀수 추징은 형량과 별도로 나오나요?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별도 처분이라 형량과 함께 선고됩니다. 형이 정해져도 추징 범위는 따로 다툴 수 있어요.

압수된 마약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수사기관이 압수해 감정한 뒤 폐기한 필로폰은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가액과 수익금을 모두 추징당하면 이중 처벌 아닌가요?

대법원은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추징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판결 후 납부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선고 이후 안내에 따라요.

정리하며

마약 밀수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거두는 처분이고 대상은 항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수익금은 각각 추징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감정 후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요.

상담에서는 공소장과 압수 목록을 놓고 어떤 항목이 추징 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선고 단계에서 다툴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