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통지서나 공소장에 투약, 소지, 수수, 매수 같은 단어가 줄줄이 적혀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마약 소지 수수 차이는 한자어가 비슷해서, 같은 행위를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이 글은 마약류관리법이 나란히 열거하는 행위들이 각각 무슨 뜻인지, 서류에 어떻게 함께 적히는지, 용어가 달라지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전처럼 풀어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마약 소지 수수 차이는 가지고 있는 상태(소지)와 건네고 받은 행위(수수)의 차이이고, 대가를 주고 샀다면 매수로 따로 부릅니다.
- 투약·흡연·섭취는 몸에 들어온 행위를 말하며, 같은 사건에서 소지와 투약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흔해요.
- 수수·소지로만 기소되면 마약류사범이 아니어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공소사실의 용어가 곧 결과와 이어집니다.
마약 소지 수수 차이는 가지고 있느냐와 주고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소지는 마약류를 자기 곁이나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수수는 마약류를 건네주거나 건네받은 행위를 말해요.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 같은 행위를 나란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건에서 이 중 여러 행위를 동시에 적용받기도 해서, 마약 소지 수수 차이를 구분해 두면 서류를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 뜻 | 서류에 적히는 모습 |
|---|---|---|
| 투약·흡연·섭취 | 마약류를 몸에 들인 행위(주사, 복용, 흡연 등) |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마약 섭취 |
| 소지 | 마약류를 가지고 있거나 지배 아래 두고 있는 상태 | 필로폰 소지, 대마 소지 |
| 수수 | 마약류를 건네주거나 건네받은 행위 | 필로폰 수수, 대마 수수 |
| 매수 | 대가를 주고 마약류를 사는 행위(매매의 구매 쪽) | 필로폰 매수, 합성대마 매수 |
| 매매·알선 | 사고파는 행위, 그 사이를 이어주는 행위 | 마약 매매, 매매 알선 |
대마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과 별도 호로 규정되어 열거되는 행위가 조금 다릅니다. 물질에 따른 차이는 마약 종류별 처벌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투약과 소지는 서류에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과 소지는 별개의 행위라서 한 사건에서 둘 다 혐의로 적히는 일이 흔해요. 투약한 마약류가 남아서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가 함께 적용되는 식이죠. 다만 소지는 투약의 부산물이 아니라 독립된 행위여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로 문제가 됩니다. 소지와 운반이 투약과 어떻게 달리 다뤄지는지는 투약보다 무거운 소지 및 운반에서 정리했습니다.
필로폰 소지·투약, 동종 전력 속 매수·투약·소지 혐의 사건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 속에서 필로폰 소지와 투약 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혐의를 한꺼번에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배한진 변호사가 맡았고, 한 사건의 서류에 투약, 소지, 매수 같은 용어가 한꺼번에 적힌다는 점을 보여줘요. 각 사건은 필로폰 소지·투약 사례와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수와 매수는 대가를 주고받았느냐로 갈립니다
마약 소지 수수 차이만큼 헷갈리는 것이 수수와 매수의 구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대가 없이 건네받았다면 수수, 돈이나 가상자산을 주고 샀다면 매수로 부릅니다. 같은 필로폰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수사의 초점이 달라지는데, 매수라면 돈이 오간 경로가, 수수라면 누구에게서 어떻게 건네받았는지가 핵심이 되거든요.
매수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파는 행위에서 어디부터 매매를 시작했다고 볼지도 다툼이 되는 부분이에요. 대법원은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근접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입수한 상태였거나 그것이 가능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판례는 온강이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공개 판결례이며, 용어가 ‘매매’로 적히더라도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따로 따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만 소개합니다.
마약 소지 수수 차이는 이수명령 같은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에 어떤 용어가 적혔는지는 이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법원은 수수나 소지로만 기소되어 투약·흡연·섭취로는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같은 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甲은 마약류를 수수·소지했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마약류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이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어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원심판결에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이 판례도 법원의 공개 판결례로서 소개하는 것이고, 용어 하나가 부수 명령의 적용 여부를 가르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수명령이 붙는 구조는 판결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서류의 용어가 사실과 다르다면 진술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서류에 적힌 용어가 실제 일어난 일과 다르다면, 그 상태로 진술을 이어가기 전에 고치는 것이 중요해요. 대가 없이 받은 것을 매수로 적었거나,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투약까지 적었다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지거든요. 마약 소지 수수 차이를 알고 있으면 어디가 어긋났는지 짚어낼 수 있습니다. 소지와 운반을 판매·유통과 구분해 보고 싶다면 소지 및 운반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지만 했다면 투약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단정할 수 없어요. 마약류관리법은 투약과 소지를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물질의 종류와 수량, 목적에 따라 소지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소지 수수 차이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마다 따로 봐야 해요.
대가 없이 받았는데 수수와 매수 중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대가 없이 건네받았다면 수수, 돈이나 가상자산을 주고 샀다면 매수로 구분합니다. 다만 실제 서류에 어떻게 적히는지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진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투약했으면 소지도 같이 적용되나요?
한 사건에 투약과 소지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행위는 각각 따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조사와 공소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나 소지만 인정되면 이수명령은 없나요?
대법원은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되지 않고 수수·소지로만 기소된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다만 어떤 공소사실로 기소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마약 소지 수수 차이를 근거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 서류의 용어 하나하나가 결과와 이어집니다
마약 소지 수수 차이는 가지고 있느냐와 주고받았느냐의 차이이고, 투약·매수·매매는 거기에 몸에 들인 행위와 대가의 유무가 더해진 말입니다. 서류에 적힌 용어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이에요. 마약 사건 전반의 처벌과 대응 구조는 마약범죄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서류의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면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