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고 집이나 창고를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가 그곳에서 마약을 만들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은 장소만 빌려줬을 뿐 제조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수사기관은 제조 사실을 알고 빌려줬는지부터 따집니다. 마약 제조 장소 임대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제조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대로 둔 것은 아닌지입니다.
3줄 요약
- 마약 제조 장소 임대는 임대인이 제조 사실을 알고 장소를 제공했다고 인정될 때 형법상 방조로 다툼이 생깁니다.
- 임대 계약만으로는 방조가 되지 않으며, 임대 경위와 월세 수준, 방문 횟수, 현장에서 알아챌 만한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제조한 세입자와 장소를 빌려준 임대인은 죄명과 형의 범위가 다르므로 내가 어느 역할로 조사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제조 장소 임대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마약 제조 장소 임대는 임대인이 그 장소에서 마약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마약을 직접 만든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의 제조죄로 처벌받는 구조이고, 제조 구조와 처벌 수위는 마약 제조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글에 정리했습니다. 장소를 빌려준 사람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제조를 도와준 종범으로 다뤄질 수 있고, 이때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임대인이 제조 사실을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알았는지는 머릿속의 일이라 수사기관은 주변 정황을 모아 판단해요. 아래 표는 임대 사건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과, 임대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확인 항목 | 수사기관이 보는 것 | 임대인이 정리할 것 |
|---|---|---|
| 임대 경위 | 누가 어떤 용도로 빌리겠다고 했는지 | 계약 당시 들은 용도와 대화 기록 |
| 월세와 지급 방식 | 시세에 비해 이례적인 조건이 아닌지 | 시세 비교 자료와 입금 내역 |
| 방문과 관리 | 현장을 찾은 횟수, 냄새나 장비를 볼 기회 | 방문 시점과 당시 상태 |
| 세입자와의 관계 | 범행 조직과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지 | 세입자와의 관계와 연락 이력 |
| 임대 이후의 행동 | 이상 징후를 듣고도 계약을 유지했는지 | 이상 징후를 알게 된 시점과 대응 |
이 중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 여러 정황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반대로 제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제조한 사람과 장소를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나요?
제조한 사람은 정범이고, 장소만 빌려준 사람은 도와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 구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제조 계획에 함께하며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생겨요. 둘의 구분은 마약 유통 조직 가담 처벌 차이 글에서 다룬 조직 내 역할 구분과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심리적 고통을 이유로 러쉬를 제조하고 투약·소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이 있었고,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이 제조한 사건이라 장소 임대와는 다르지만, 제조 혐의가 어떤 사실관계 위에서 다뤄지는지 볼 수 있어요. 내용은 러쉬 제조·수수·투약·소지 혐의 사건에서 확인하세요.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계약서, 입금 내역, 세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모으세요. 계약 당시 세입자가 밝힌 용도와 이후 이상한 낌새를 들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첫 진술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조와 밀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의 차이는 마약 밀수와 제조 처벌 차이 글에서 정리했고, 전체 구조는 마약 밀수 처벌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만 빌려줬는데 마약 제조 장소 임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제조 사실을 알고 빌려줬다고 인정되면 방조로 다뤄질 수 있어요. 제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용도를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이 대화 기록이나 계약 경위로 확인되면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이상 징후를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요.
월세를 시세보다 많이 받았으면 더 불리한가요?
이례적으로 높은 월세는 수사기관이 눈여겨보는 정황입니다. 높은 월세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장소를 빌려준 사람과 제조한 사람의 형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정리하며
마약 제조 장소 임대는 장소를 빌려줬다는 사실보다 제조를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 경위와 입금 내역, 세입자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알 수 없었다는 설명과 알았다고 보는 정황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상담에서는 계약서와 메시지, 조사 통보서를 놓고 내가 방조로 조사받는 것인지 공동정범으로 의심받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첫 진술 전에 정리할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