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수당이 얼마인지는 형량뿐 아니라 추징 액수까지 좌우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추징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 전체를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려 정하는 절차여서, 대상을 나눠 보면 걱정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몰수·추징의 법적 구조, 수당과 피해금과 휴대전화가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 소명할 자료, 추징이 형량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보이스피싱 수거책 추징은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수당 같은 재산이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며(형법 제48조), 피해자에게서 받은 피해금 자체는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 수당이 현금으로 오가면 입금 내역이 남지 않아 얼마를 받았는지가 진술과 대화 기록에 기대게 되므로, 약속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수당을 받기 전에 체포됐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 취득하지 않은 몫은 추징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 사건에서도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검사가 구한 추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추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추징은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던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범인의 소유 범위에서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몰수·추징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에 덧붙여 선고됩니다(형법 제49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제8조),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0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이 법이 말하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속하므로, 수거책의 보수도 이 법의 범죄수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당과 피해금과 휴대전화는 각각 어떻게 다뤄지나요?
수당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은 범죄피해재산이라 몰수·추징할 수 없으며, 범행에 쓴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상별 구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대상 | 성격 | 몰수·추징 여부 | 근거 |
|---|---|---|---|
| 건당 수당·일당 | 범행의 보수로 얻은 재산(범죄수익) | 몰수할 수 있고 불가능하면 가액 추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8조·제10조, 형법 제48조 |
| 피해자에게서 받아 조직에 넘긴 현금 | 범죄피해재산 |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 피해는 별도 절차로 회복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 |
| 수당으로 산 물건·예금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 몰수할 수 있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
| 범행에 쓴 휴대전화·교통카드·대포폰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 범인 소유라면 몰수할 수 있음 | 형법 제48조 |
| 범행 중 받은 교통비·식비 실비 | 보수와 구별되는 실비 | 보수가 아니라는 소명이 쟁점 | 영수증·지급 내역 |
다만 몰수는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한 임의적 처분이어서 같은 수당이라도 액수와 가담 정도, 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범죄수익으로 볼지가 형량과 맞물리는 구조는 인출책 범죄수익은닉과 사기죄 차이 글에서 죄명 쪽 쟁점을 볼 수 있습니다.
수당이 현금으로 오갔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어떻게 정리하나요?
수당이 현금으로 오갔다면 입금 내역이 없어 대화 기록과 본인 진술에 기대게 되므로 약속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징 범위를 다툴 때는 조직 전체의 수익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 받은 방식 | 남는 자료 | 추징 쟁점 | 정리할 것 |
|---|---|---|---|
| 현금 직접 수령 | 대화 속 정산 문구, 본인 진술 | 수령 일시와 액수를 입증할 객관 자료가 부족 | 수령 시점별 금액과 사용처 |
| 계좌 이체 | 입금 내역 | 입금액이 그대로 취득액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입금 사유와 약정 금액 |
| 약속만 받고 정산 전 | 약속 문구, 정산 부재 정황 | 취득한 재산이 없으면 추징 대상이 되기 어려움 | 약속과 미정산을 보여 주는 대화 |
| 수거 전 체포 | 수당 지급 전이라는 정황 | 대가를 취득했다고 볼 증거 부족 | 체포 일시와 첫 수거 약속 일시 |
| 교통비·식비 실비 | 영수증, 지급 문자 | 보수가 아닌 실비라는 구별 | 지급 내역과 사용 내역 |
휴대전화와 계좌는 수사 단계에서 압수되어 수당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압수 단계의 대응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점은 수거책 압수수색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재판에 넘어가면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것이어서 추징 대상이 되기 어렵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온강이 맡은 외국인 현금수거책 사건은 수거를 시도하던 중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고, 검사가 몰수와 추징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이 정리한 점은 다음과 같고,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 수거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조직 안에서 말단의 수거 단계에 그친 가담이라는 점
-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추징은 형량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추징은 징역이나 벌금과 별개로 선고되는 부가 처분이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벌금은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수익의 범위가 형량 쟁점과 맞물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처분 | 내용 | 수거책 사건에서 따지는 점 |
|---|---|---|
| 징역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전기통신금융사기, 제15조의2 제1항) | 가담 정도, 미수 여부, 피해 회복 |
| 벌금 병과 |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과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범죄수익으로 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 몰수·추징 | 수당 등 범죄수익을 박탈하거나 가액을 추징 | 실제 취득액, 사용처, 미수 여부 |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형사 처분과 별개의 민사 책임 | 합의·변제 여부 |
피해 규모에 따른 가중 구조는 편취금액별 가중처벌 기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 전부를 추징당하나요?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추징은 본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당 같은 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피해는 합의나 배상 같은 별도 절차로 회복합니다.
수당을 약속만 받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추징이 되나요?
받은 재산이 없다면 추징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받지 못했다는 점을 본인 진술만으로 뒷받침하기는 어려우므로 약속한 문구와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생활비로 쓴 수당도 추징되나요?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썼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48조 제2항). 쓴 금액과 사용처를 구분해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징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따로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징은 국가가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처분이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배상명령이나 합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인출책 사건 글이지만 구조가 같은 인출책 손해배상·배상명령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추징은 피해금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취득한 수당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약속받은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 받은 방식, 쓴 곳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적어 두세요.
수당이 현금으로 오갔거나 정산이 이뤄지기 전에 사건이 터졌다면,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추징 범위를 다툴 자료가 되는지와 합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상황별 대응의 전체 흐름은 보이스피싱 연루 상황별 대응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