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신이 가담한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조직 전체의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액 구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법정형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구간별 기준과 산정 방식부터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3.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각 범행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 구간을 판단하고,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형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액 규모가 커지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득액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바뀝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고, 5억원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구간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이득액 구간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형법 제347조(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공통 병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31호)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된 값입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받은 돈도 합산되나요?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합산됩니다. 대법원은 상습범행으로 성립되는 포괄일죄의 경우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모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을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받은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같은 범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한 금액을 합쳤을 때 구간을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형량이 더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 상한이 20년으로 오른 상태에서 상습범 가중까지 적용되면 이론상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이득액과 피해자 수, 가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법정형 상한이 곧바로 실제 형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이득액은 어떻게 나눠 계산하나요?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가담한 조직 사기 사건에서 개별 가담자의 이득액을 전체 피해액 기준으로 볼지, 실제 가담자가 취득한 몫을 기준으로 볼지는 계약 구조와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담 횟수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보이스피싱 다수 계좌 가담, 인출책 처벌수위 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은 적은데 전체 조직의 편취금액으로 계산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이득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의 계약·가담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미수에 그친 금액도 이득액에 포함되나요?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은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지 못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득액 산정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Q3.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별로 따로 처벌 수위를 계산하나요?
A.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피해자별 금액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이득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며
보이스피싱 편취금액 규모는 5억원, 50억원이라는 구간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도 합산돼 구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대면편취든 메신저피싱이든 이 가중처벌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수법별 차이는 메신저피싱, 대면편취·계좌이체형과 무엇이 다를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담 유형이 궁금하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총정리,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