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에 붙으면 무엇을 얼마나 하나요

집행유예를 받아 안도했는데 판결문 주문에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같은 문구가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막막해집니다.

사회봉사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부수 처분이어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를 명하는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어떻게 다른지, 집행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차분히 설명합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3줄 요약

  •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됩니다(형법 제62조의2).
  •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집행은 보호관찰소가 맡습니다.
  • 정해진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이 덧붙이는 부수 처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행유예에 이 명령이 붙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 주문에 해당 문구가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기준은 벌금형 집행유예,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는지 정리했습니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무보수 노력봉사, 수강명령은 교육 이수입니다

사회봉사는 지정된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 활동을 하는 처분이고, 수강명령은 범죄 유형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처분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사회봉사를 명할 때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 200시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형법 제62조의2 제3항).

교육 내용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시간대는 집행을 맡는 보호관찰소에서 정해 알려줍니다.

 

집행은 보호관찰소에서 일정을 정해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도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주거를 옮기거나 장기간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알리는 것과 같은 준수사항이 따릅니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면 확정 직후 보호관찰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를 상의하시는 편이 이후 이행이 수월합니다.

집행 기간 중 지켜야 할 행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주의할 점,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정해진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받은 집행유예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취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법원은 청구서를 보낸 뒤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어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지는 불이행 시간, 사유, 경고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정이 생겼다면 숨기지 말고 보호관찰소와 빨리 협의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와 절차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집행유예 취소, 어떤 경우 실형으로 바뀌는지 확인하세요을 참고하세요.

 

벌금을 못 내서 하는 사회봉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에 붙는 사회봉사명령은 형법에 근거한 처분이고, 벌금을 내지 못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는 별도의 특례법에 근거합니다.

후자는 벌금 확정 후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해야 하며, 두 제도를 혼동하면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의 신청 요건은 벌금 못 내면 노역장 유치, 분납과 납부 연기는 가능한가요에서 정리했고, 판결 확정 이후 전체 흐름은 판결 확정 이후, 벌금 납부부터 사회봉사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봉사명령은 최대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판결문 주문에 적혀 있습니다.

Q.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봉사는 지정된 곳에서 무보수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둘 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가 아닌 경우에도 사회봉사명령이 붙나요?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사회봉사 대체는 별도 특례법에 따른 다른 제도입니다.

Q. 사회봉사를 다 못 채우면 바로 실형을 살게 되나요?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형법 제64조 제2항이 정하고 있으며,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Q. 사회봉사 일정이 직장 때문에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은 관할 보호관찰소가 일정을 정하므로 사정이 있다면 확정 직후 보호관찰소에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다가 이행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시간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붙었다면 판결문 주문에서 시간 수와 유예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정 직후 보호관찰소에서 안내를 받게 되므로 연락처와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일정이 겹치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문제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관련 영상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 로톡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