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 출석을 앞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같습니다.
빨리 상황을 해명하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오히려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빨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한 뒤 말하는 것”입니다.
3줄 요약
-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인용됩니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날 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진술 전에 ①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②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의 구분 ③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확보,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첫째는 시간순 정리입니다
기억은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재구성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날짜, 장소, 관계,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 중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억나는 대로 순서 없이 나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섞인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받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하십시오
| 진술 태도 | 위험 |
|---|---|
|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 |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림 |
|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 진술 | 불확실한 부분이 나중에 밝혀져도 다른 진술에 영향이 적음 |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셋째,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등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중 즉흥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미리 정리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됩니까?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진술거부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 중 실수로 잘못 말한 부분은 정정할 수 있습니까?
조서 작성 중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확정된 이후에는 정정이 어려워지므로, 조서 열람 단계에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됩니까?
가능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가 있어 사전 준비의 유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은 조사 당일의 태도보다 조사 전 준비의 질로 갈립니다. 시간순 정리, 확실성의 구분, 객관적 자료 확보라는 세 가지를 갖추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