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돼서 고소 자체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조사받으러 가는 일도 두려운데,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제도입니다. 피고인을 위한 일반 국선변호인과는 대상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이 글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일반 국선변호인과 어떻게 다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등의 사유가 있는데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입니다.
- 피고인을 위한 일반 국선변호인과는 대상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현행 조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한 제도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 구분 | 일반 국선변호인 |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
| 대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
| 근거 | 형사소송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 하는 일 | 피고인의 방어를 돕는 일 | 피해자를 대리하고 조력하는 일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참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며,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피해자 형사변호사 선임 이유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선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 상황 | 진행 |
|---|---|
|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19세 미만 등인 경우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
| 이미 사선변호사가 있는 경우 | 국선변호사를 따로 선정할 필요가 적습니다. |
신청 창구와 서류,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사기관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조사를 받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정말 전액 무료인가요?
국선변호사 선정에 따른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사 참여부터 재판까지 별도의 수임료 없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맡길 때의 비용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두 방식을 비교할 때는 업무 범위와 조력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함께 활용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별개로,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상담소 직원 등이 곁에 있으면 조사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동석이 인정되는지는 신뢰관계인 동석, 성범죄 조사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나에서 정리했고, 진술을 돕는 제도는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에서는
온강이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중에는 아청법상 준강간 사건에서 자백 녹취를 확보해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쪽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졌는지는 해당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를 동시에 둘 수 있나요?
A. 사선변호사가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따로 선정할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두 변호사가 함께 활동하려면 수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A. 관련 명단에 올라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까지 계속 맡아 주나요?
A.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이어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선정 단계에서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며
비용 때문에 조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하면 됩니다.
조사받기 전에 먼저 선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선과 사선 중 무엇이 맞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 대응 전체의 흐름은 성범죄 피해자 대응 총정리, 고소부터 재판까지를, 고소장 작성은 성범죄 고소장 작성,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