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을 검색해 보면 금액이 제각각이라 더 불안해집니다. 어디는 몇백만 원, 어디는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내 사건은 어느 쪽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검색 결과의 금액은 그 사건의 사정이 붙은 숫자일 뿐, 내 사건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성범죄 합의금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금액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진행 순서가 무엇인지를 풀어 쓴 글입니다.
3줄 요약
- 성범죄 합의금은 처벌 위험의 크기,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사정이 얽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 금액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하고, 접촉 경로를 확보하고, 합의서를 쓰고, 알맞은 때에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합의했다고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에 시세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합의금이 손해를 메우는 돈이면서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대한 대가이기도 해서,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행위의 내용과 증거, 피해자의 상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다르면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움직이는 요소 | 살펴보는 내용 |
|---|---|
| 처벌 위험의 크기 |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위험이 클수록 합의가 갖는 무게도 커집니다. |
| 피해의 정도 | 행위의 내용, 치료가 필요한지, 회복에 걸리는 기간. |
| 사건의 경위 | 다툴 여지가 있는지, 증거가 명확한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합의의 방향이 다릅니다. |
| 당사자의 사정 | 지불할 수 있는 능력, 피해자 측의 의사와 요구. |
수사 초기와 재판 직전의 합의는 같은 합의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의 방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이고, 재판 직전에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으로 쓰이는 자리여서 협의의 구도도 달라집니다.
죄명마다 법정형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양형기준과 강제추행 초범의 벌금형 처벌수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합의는 금액을 정하기 전에 방향과 경로부터 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금액이 적절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 단계 | 할 일 | 주의할 점 |
|---|---|---|
| 1. 방향 결정 | 합의를 시도할 사건인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먼저 정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를 꺼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 2. 접촉 경로 확보 | 수사기관을 통하거나 변호인이 대신 접촉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 임의로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절차가 다릅니다. |
| 3. 합의서 작성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담습니다. | 내용이 모호하면 합의서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
| 4. 제출과 반영 |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 맞게 제출합니다. | 제출한 합의서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이 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합의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사과의 뜻으로 보낸 메시지가 합의 강요로 읽히거나 인정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수사기관에 별도의 문제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연락 단계의 위험은 피해자 연락처와 합의 진행에서 다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가 따로 있어서 미성년자 합의와 법정대리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성범죄 형사합의서 조항에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때는 형사공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고, 선처를 약속해 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탁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시점과 방식을 사건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제추행 합의와 공탁과 형사공탁 특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에서는
온강이 맡은 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과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해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례도 있고,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조기에 합의해 고소를 방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는지는 해당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 찜질방 강제추행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합의로 기소유예
강제추행죄로 항소심 법정구속된 사건, 촉박한 상황 속 합의로 집행유예 유지
성범죄합의, 숙박업소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조기 합의로 고소 방지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A. 요구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처벌 위험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메시지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서 직접 답하기보다 경로를 정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한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은 준강간 합의금,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는 법률적 산정에서 다뤘습니다.
Q. 합의금을 줬는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범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멈추는 구조가 아니어서,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주고받는 것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합의서에 분명히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A.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촉 경로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합의서의 효력이 다퉈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비용의 구조는 강간 변호사 선임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불기소나 선처가 되나요?
A.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이고, 결과는 사건의 전체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집니다.
정리하며
성범죄 합의금은 시세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사건의 처벌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순서대로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먼저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직접 연락을 삼가고, 합의서에 담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금액은 그 다음에 정해집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합의를 시도할 사건인지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총정리를, 합의 전반의 법률 쟁점은 성범죄 합의 법률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