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이번에는 소년원에 가는 것 아닌지 부모님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죠. 소년 재비행은 법에 처분 수위를 정한 표가 없고 소년부가 조사 자료와 분류심사 결과, 종전 처분의 이행 상황을 보고 새로운 처분을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상 가능한 처분의 선택지와 병합 조합, 처분 수위에 반영되는 요소, 기존 처분이 바뀌는 경로를 기준표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소년 재비행에는 처분 수위를 숫자로 정한 기준이 없고 소년부가 품행·경력·가정 상황·환경 조사와 분류심사 결과, 종전 처분의 이행 상황을 종합해 정합니다.
-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2항이 정한 조합(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으로만 병합할 수 있고 4호 보호관찰 중 재비행이면 5호나 5호와 8호 병합까지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재비행은 새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가 되거나, 종전 처분이 변경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되는 세 경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 재비행에서 처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년 재비행의 처분 수위는 법에 정해진 점수표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조사 자료를 종합해 정합니다. 조사관은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을 조사하고(소년법 제9조), 판사는 전문가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제12조). 재비행 사건에서 이 자료와 함께 판단에 반영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영되는 사정 | 재비행에서 보는 점 | 준비할 자료 |
|---|---|---|
| 종전 처분의 이행 상황 | 보호관찰 준수사항, 수강·봉사 시간을 지켰는지 | 보호관찰관 면담 기록, 수강·봉사 이수 확인서 |
| 재비행의 간격과 죄질 | 종전 결정 이후 얼마 만에, 어떤 유형으로 반복했는지 | 사건 경위서, 종전 결정문 |
| 분류심사 결과 | 소년의 성행과 재비행 위험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심사 일정 협조, 결과에 대한 보호자 의견 |
|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 가정에서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지 | 생활 계획서, 보호자 확인서 |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화해했는지 | 합의서, 변제 내역(제25조의3은 화해 사실을 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 |
재비행 때 선택할 수 있는 처분과 병합 조합은 무엇인가요?
보호처분은 아무 처분이나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 제32조 제2항이 정한 조합만 병합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과 기간, 병합 조합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 처분 | 내용 | 기간·시간 상한(제33조)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범위 1회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하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하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범위 1회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범위 1회 연장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6개월 범위 1회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병합할 수 있는 조합은 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입니다. 예를 들어 4호 단기 보호관찰을 받던 아이가 재비행하면 5호 장기 보호관찰로 올라가거나 5호와 8호를 병합하는 방향까지 선택지가 넓어지고, 보호관찰 처분에는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상담 명령이나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제32조의2). 시설 처분의 구체적 절차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절차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소년 재비행 때 종전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종전 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위탁받은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소년부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1호, 6호, 7호 처분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 결정은 지체 없이 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대응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글에서, 이미 내려진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방법은 보호처분 취소·변경 신청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비행 사건에서는 새 사건과 종전 처분 변경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특수절도를 재범해 소년원 송치 위기에 놓였던 소년의 사건이 있었고, 배한진 변호사와 이지은 변호사가 대응해 보호처분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보호관찰 중 재범 사례). 과거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소년의 폭행 혐의 사건에서도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해 보호처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과거 보호처분 이력 소년 폭행 사례).
소년 재비행이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 그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49조 제2항, 제3항). 처분이 계속되는 동안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보호처분은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38조 제1항). 재비행 사건에서는 이 경로까지 염두에 두고 변제와 합의, 생활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소년원 입소 가능성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재비행이면 소년원에 가나요?
법에 재비행이면 소년원에 간다는 기준은 없고 소년부가 조사 자료와 분류심사 결과, 종전 처분 이행 상황을 종합해 정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8호, 9호, 10호가 있고 처분별 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관찰 중 재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4호 단기 보호관찰 중이었다면 5호 장기 보호관찰이나 5호와 8호의 병합까지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에는 대안교육·상담 명령이나 야간 외출 제한이 덧붙을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종전 보호처분이 재비행 때 바뀌기도 하나요?
소년법 제37조에 따라 집행자나 위탁받은 사람의 신청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될 수 있고 1호·6호·7호 처분은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비행이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모든 재비행이 형사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며
소년 재비행은 숫자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조사 자료와 분류심사 결과, 종전 처분의 이행 상황을 종합해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새 사건이 생기면 종전 결정문과 보호관찰 이행 기록, 피해 회복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종전 처분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병합 조합 중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상담에서 종전 결정문과 새 사건 서류를 가져와 처분 선택지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처분 구조는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