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날아오면 벌금 액수부터 확인하고 그대로 납부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넘어가시는 경우입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만 가능하고, 이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의 향방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명령서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종(징역형 등)으로 올라갈 수 없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벌금 액수 자체보다 그 유죄 확정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점에서 간편해 보이지만, 이것도 유죄 확정입니다. 전과가 남고, 성범죄 사건이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등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인지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에는 형종을 올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형종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형종 안에서 벌금 액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한 결과 벌금 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원래보다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검사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종 자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제 정식재판을 청구할 만한가

벌금 액수에 다툼이 있거나, 유죄 인정 자체를 다투고 싶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확정이 곧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확정이 등록·취업제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록 제도의 내용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서면 심사만 이뤄진 약식 절차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사정을 정식 공판에서 다시 주장할 기회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검사도 대응 차원에서 함께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

액수가 크지 않고 유죄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정식재판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그대로 확정하는 편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을 하기 전에 부수처분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십시오. 벌금형만 보고 가볍게 넘겼다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형이 어떻게 정해지는 구조인지는 [성범죄 양형기준 읽는 법, 감경·기본·가중은 무엇으로 갈리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 절차의 흐름은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해지나요?

아닙니다. 형종은 올라가지 않지만 같은 형종 안에서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툴 사실관계나 확인할 부수처분이 있는지가 청구 판단의 핵심입니다.

7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같은 별도 절차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만 내면 전과가 안 남나요?

남습니다. 약식명령도 유죄 확정이므로 벌금형 전과가 기록됩니다. 실효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지만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면 심사만으로 판단했던 약식명령과 달리 정식 공판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제시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벌금 액수만 보지 마시고, 그 확정이 부수처분에 미치는 영향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종은 올라가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청구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약식명령 검토부터 정식재판 청구, 공판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받으신 약식명령서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