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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수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쟁 과정에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항의가 스토킹 또는 업무방해로 문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연락 횟수 자체만으로 불안감을 주장하는 고소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사진관 결과물의 하자를 지적하며 수정과 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과 정당한 권리 행사의 구별 기준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을 여러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반복적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반면 상품 하자 보수 요청이나 계약상 권리 행사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는 연락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락의 횟수보다도 목적과 내용, 경위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2.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항의나 민원 제기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서비스 하자를 지적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욕설,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방해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스토킹·업무방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연락이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스토킹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진관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나 위력이 존재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결국 문자 내용과 통화 내역, 연락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4. 검사출신 변호사가 보는 중요 포인트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연락 목적과 내용, 상대방의 반응, 당시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업무방해 역시 실제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위력이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스토킹·업무방해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
| 확인 사항 | 주요 검토 내용 |
|---|---|
| 연락 목적 | 권리 행사인지 여부 |
| 연락 내용 | 협박·욕설 포함 여부 |
| 연락 횟수 |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
| 통화 내역 | 대화 시도 경위 |
| 문자 내용 | 공포심 유발 여부 |
| 업무 영향 | 실제 영업 방해 발생 여부 |
| 위력 존재 | 자유의사 제압 가능성 |
| 소비자 권리 | 하자 보수 요구 정당성 |
| 객관적 증거 | 문자·통화 기록 |
| 판례 검토 | 유사 사례 비교 |
5. 온강만의 차별화된 전략 :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임을 입증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연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소통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종료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을 수사기관에 설명합니다.
특히 소비자 권리 행사에 관한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5-1. 승소 및 성공 사례로 보는 해결 실마리
실제로 법무법인 온강이 수행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진관 촬영 이후 결과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경색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편집되었고 의상 주름 역시 제대로 보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관 측에 수정과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전화를 종료하며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차 연락을 시도했으나, 사진관 측은 오히려 의뢰인을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온강은 사건 직후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전부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연락은 하자 보수와 영수증 발급이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욕설이나 협박, 위협적인 표현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락 횟수 역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이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수준에 불과했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온강은 실제 연락이 대부분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영업 자체를 방해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온강의 변호인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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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과 업무방해 사건은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연락의 목적과 내용, 경위,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 권리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정당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스토킹 고소 사건이라 하더라도 문자 내용과 통화 내역,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업무방해 사건을 대응할 때는 단순히 고소 사실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실제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지, 수사 단계부터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관점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지, 공개된 성공사례를 통해 사건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토킹과 업무방해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로펌과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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