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이란, 범죄소년·촉법소년과 무엇이 다를까

아이가 가출을 반복하거나 밤에 무리지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나 경찰에서 우범소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막막하실 거예요. 우범소년은 소년법이 정한 세 종류의 보호 대상 가운데 하나이고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과 달리 형벌 법령을 어긴 행위가 없어도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 종류를 한 표로 비교하고 이 유형의 요건과 절차, 받을 수 있는 처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이고 집단 배회·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음주 소란이나 유해환경 접촉 같은 성벽이 있으며 장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어서, 세 종류 가운데 우범소년만 행위가 아니라 성벽과 우려로 정해집니다.
• 우범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며, 경찰서장 송치나 보호자·학교의 통고로 시작됩니다.

우범소년이란 어떤 소년을 말하나요?

우범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보호 대상으로, 10세 이상이고 성벽이 있으며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입니다. 성벽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배회하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범죄 환경이 될 수 있는 장소에 드나드는 것처럼 반복되는 행동 경향을 말합니다. 한 번의 가출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고 장래 범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우범소년과 범죄소년·촉법소년은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고 우범소년은 행위가 없어도 성벽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범죄소년에게만 문제가 됩니다. 세 종류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의 처벌과 부모의 대응은 촉법소년 처벌, 소년법 보호처분과 부모의 대응 전략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소년부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거나,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하면 시작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제3항).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으면 소년부는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제11조 제2항), 조사관은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을 밝히도록 노력합니다(제9조).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나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도 고려 자료가 됩니다(제12조).

부모님이 직접 통고하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길이에요. 가출이나 비행이 반복되어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소년부 보호를 요청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통고하면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임시조치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정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부 판사는 감호를 위해 보호자나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동행되거나 인도된 소년에는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하고 보호자·병원 위탁은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한 대응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응 글에 정리했습니다.

우범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심리 결과에 따라 불처분이나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1호~10호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인 징역이나 벌금은 받지 않습니다. 처분마다 기간과 연령 제한이 정해져 있어 이 유형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소년부가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이나 처분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가벼우면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와 교육을 고지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며 이 흐름은 불처분과 심리불개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처분 전체 구조는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사건이 아니어서 전과가 문제 되지 않고 보호처분의 효력은 처분 기간 동안 소년을 지도하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처분은 취소되고(제38조 제2항), 처분 계속 중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져도 취소됩니다(제3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우범소년이 되면 전과가 생기나요?

이 유형은 형벌 법령을 어긴 행위가 없는 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가출을 한 번만 해도 우범소년인가요?

한 번의 가출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같은 성벽이 있고 장래 범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부모가 직접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하면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임시조치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이고 형법상 14세 이상이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며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로 갑니다.

정리하며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형벌 법령 저촉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은 행위 없이 성벽과 우려로 정해지는 10세 이상 소년입니다. 세 종류 모두 소년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범죄소년에게만 있습니다.

학교나 경찰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받은 통지서나 안내문을 모으고 소년부 통고인지 경찰서장 송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어떤 길로 사건이 왔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서류를 놓고 조사관 조사 전에 정리할 사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쪽은 촉법소년 처벌 글과 함께 읽으면 비교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