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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실형으로 돌아오는 이유
인터넷 커뮤니티나 텔레그램에서 유행하는 AI 합성 봇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주변 지인이나 동급생의 얼굴 사진을 넣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우리끼리 웃고 넘기려던 장난이었어”라고 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어느 날 경찰 수사관의 무거운 출석 통보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한 딥페이크 범죄, 왜 섣부른 변명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객관적인 이유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장난으로 만든 합성물, ‘성폭력처벌법’의 철퇴를 맞습니다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종종 “진짜 불법 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짜로 합성한 사진일 뿐인데 왜 이렇게 일이 커진 건가요?”라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는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닙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제작할 당시 상업적인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면 법정형은 무겁게 시작됩니다.
최근 처벌 강화 추세에 따라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진 것이 실무 현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상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2. 피의자의 안일한 착각 vs 수사기관의 객관적 잣대
조사실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흔히 범하는 안일한 오해와, 수사기관이 사건의 죄질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 피의자의 안일한 변명 |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 기준 (실무 현실) |
| “혼자만 보고 갤러리에서 바로 지웠습니다” | 텔레그램 봇 서버 및 기기 캐시 데이터에 생성 기록이 남아있어 ‘제작’ 혐의 성립 |
| “친한 친구 사이라 장난으로 해본 것입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지인 능욕’으로 분류되어 죄질을 더 불량하게 평가 |
| “학생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습니까?” | 사안이 중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 및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 회부 |
3. “텔레그램이라 안전하다?” 포렌식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분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불법 봇을 이용했으니 경찰이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 맹신합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범죄 수사 기법을 모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불법 봇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확보한 접속 로그,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등의 결제 내역, 우회 접속에 사용된 IP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해 냅니다.
이미 경찰이 자택이나 학교로 압수수색을 나왔거나 출석을 통보했다면, 수사기관의 손에는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디지털 증거가 들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섣부른 부인보다 중요한 것은 ‘유포 차단’과 객관적 소명입니다
명백한 디지털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조사실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 “친구가 내 폰으로 한 것 같다”며 혐의를 억지로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외부로의 유포(반포)가 전혀 없었음’을 기술적으로 꼼꼼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결과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방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혐의가 끝없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해결 사례: 아청물 제작 실형 위기, 다각적 조력으로 ‘집행유예’ 도출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던 20대 대학생 의뢰인은 텔레그램 AI 봇을 이용해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무려 27명에 달했고, 그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으나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단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학생인 의뢰인이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전담팀을 꾸렸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완강했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려 전체 피해자 27명 중 20명과 극적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합성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외부로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이수하는 한편, 가족 전체가 피해자들과의 생활권을 분리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까지 감행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과거 투병 생활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였음도 참작 사유로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의 치밀한 양형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관대한 선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절체절명의 구속 위기를 넘기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 무너진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이성적인 대처
순간의 호기심으로 누른 클릭 한 번이,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고 피의자 본인의 앞길에는 ‘성범죄자’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찍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몰랐다”거나 “장난이었다”는 감정적인 읍소는 결코 사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벼랑 끝에 선 위기의 순간일수록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법리 방어가 절실합니다.
차가운 이성과 전문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객관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형사로펌을 선택할 때는 광고 노출 순위나 단순 후기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형사사건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루는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대응 체계가 있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관점에서 기소·불기소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지, 공개된 성공사례를 통해 사건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한 번의 조사와 한 장의 의견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로펌과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