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대응, 징계와 형사는 따로 진행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항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회사 내부 문제로만 끝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무엇을 먼저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회사에 알려도 되는지, 형사 고소까지 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3줄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개념으로, 그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 회사의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어,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구별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 신체 접촉을 수반하거나 지위·관계를 이용한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구별 기준은 성희롱 강제추행 차이, 어디서 갈리나 글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사건의 전체 구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직장 내 성범죄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언동이나, 반복적인 성적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면 별도의 죄명으로 문제될 수 있어,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징계와 형사, 두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회사는 자체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징계를 진행하고, 이는 형사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는 직장 내 성범죄 징계, 형사와 동시에 진행될 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관계 구조 자체가 증거로 다뤄지는 사건의 대응법은 업무상 위력 사건 대응법, 관계 구조가 증거가 되는 이유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2차 가해 방지 의무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 이후 부서 이동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조치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대응 시 준비할 것
징계 절차에서는 진술서 작성, 관련 메시지·이메일 정리, 목격자 확인 등이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와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두 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징계에서 무혐의로 끝나면 형사 문제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징계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어,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성희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행위의 방식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법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위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 접촉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근거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말로만 한 성희롱도 처벌 대상인가요?
반복성과 정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별도의 죄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두 절차를 모두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회사 내부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