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성범죄 조사에서 행사해도 되나

진술거부권 성범죄 조사에서 행사해도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하고 싶지 않은 말까지 억지로 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이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연기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다면, 그다음으로 조사 당일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거부권 성범죄 조사에서의 법적 근거와 행사 방법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수사기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 피의자에게 이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전부를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의 차이

진술거부권 행사가 불리하게 쓰이지 않는 이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정정에서 다루듯, 일단 진술을 시작한 이후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훨씬 까다로워지므로, 답변 여부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시 실무상 효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증거능력처럼 별도의 조사 방식을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검토해야 할 것들

대응·준비 핵심 포인트

•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사건의 증거 관계를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부 거부가 아니더라도, 불확실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성범죄 고소장 열람이 가능한 단계라면,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인 대응이 됩니다.

준비 자료 / 절차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가도, 막상 조사실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무심코 답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시작 전 결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내내 유지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조서에 서명은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명 전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른 내용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와 조서 확인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 다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거부권을 쓰면 유죄로 보이지 않나요? A.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일부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 중 사안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합니다.

Q. 이미 답변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거부로 바꿔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이미 한 진술은 그대로 남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답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인 없이 진술거부권만 행사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이후 방향을 정하려면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실무상 더 안전합니다.

정리: 침묵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술해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행사 여부는 증거 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재판 절차 전반에서 축적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