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가담 역할별 기준표, 이용·충전·환전·계좌 제공

청소년 도박 가담 역할은 이용자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충전을 대신해 주거나 환전을 거들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문제 되는 법령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역할별 기준표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청소년 도박 가담 역할은 이용, 충전, 환전·중계, 계좌 제공, 운영·총판으로 나뉘고 역할마다 적용되는 법령과 참고 판례가 다릅니다.
• 대법원은 게임머니 충전 행위와 중계사이트의 환전 행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스템 제공 행위로 보았습니다.
• 같은 역할 이름이어도 실제 행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표의 이름만으로 아이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도박 가담 역할별로 어떤 법령이 문제 되나요?

청소년 도박 가담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역할마다 확인할 법령과 판례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역할별로 정리한 기준표입니다.

이용자 단계의 처분 수위는 소년 도박 액수별 처벌 수위에, 반복했을 때의 차이는 소년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차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충전과 환전은 도박 이용과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두 판결은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도박 시스템에 연결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책임과 구분됩니다. 이 판결들은 판시사항만 확인한 것이어서 소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일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도박 자금이 오가는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문제와 도박개장 공범 문제가 함께 따져집니다. 대법원 2020도2074 판결은 대포통장 제공자를 도박개장 등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방조와 공동정범을 가르는 질문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가담 처벌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청소년 도박 가담 역할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아이가 한 일을 시간순으로 적고 표의 어느 역할에 가까운지 표시해 보세요. 한 아이가 여러 역할을 겸한 경우에는 역할별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온강이 맡은 홀덤펍 처벌 위기, 도박 혐의 기소유예 사건은 성인의 사건이지만, 도박 관련 사건에서 처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제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충전을 부탁받아 한두 번 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충전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판례가 있는 영역이어서 횟수가 적더라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횟수와 대가, 요청한 사람을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도박 사이트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했을 뿐인데 가담인가요?

링크 공유의 경위와 대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계사이트 운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본 판례가 있으므로 링크를 공유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역할이 여러 개이면 가장 무거운 쪽으로 처리되나요?

역할별 행위가 각각 판단되고 사건에서 어떻게 묶이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소년 도박 가담 역할은 소년부에서도 구분해서 보나요?

소년부는 행위와 환경을 함께 조사하므로 역할이 처분을 정하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청소년 도박 가담 역할은 이용, 충전, 환전·중계, 계좌 제공, 운영·총판 다섯 가지로 나눠 확인하세요. 아이가 한 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역할이 겹치거나 불분명하다면 상담에서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놓고 어느 법령이 문제 되는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청소년 마약 도박 사건, 소년법 대응 총정리에서 이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