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중고거래에서 물건값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경찰 연락이 왔다는 부모님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청소년 사기 혐의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기소유예로 끝날지, 소년부로 송치될지, 기소될지가 갈리고, 세 갈래는 결과와 남는 기록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갈래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갈림길에서 보는 사정과 그 사정에 맞춰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만 14세 이상 청소년 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뒤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반대로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 그 뒤에는 다시 소년부로 올 수 없습니다.
- 피해액, 반복성, 변제 여부, 이전 처분 전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이 갈림길에서 보는 대표 사정이어서 변제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기 혐의는 어떤 갈래로 처리되나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사기 혐의를 받으면 경찰 조사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이고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내용이어서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래는 이렇게 비교됩니다.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남는지는 소년부 송치와 형사기소 차이 글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주체 | 결과 | 남는 기록 |
|---|---|---|---|
| 기소유예 | 검사 | 범죄는 인정되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 수사경력자료로 남음. 소년 대상 기소유예는 3년이 지나면 삭제 대상(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
| 소년부 송치 | 검사가 송치, 소년부 판사가 결정 |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1호~10호 |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
| 기소 | 검사가 법원에 기소 |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 선고 |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로 남고 실효 기간은 형 종류별로 정해짐(같은 법 제7조) |
소년부 송치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는 반대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 한 번 그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49조 제2항, 제3항). 소년부가 사건을 맡으면 조사관이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을 조사하므로(제9조) 어떤 사정이 있는지가 처분 결정의 중심이 됩니다.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는 어떤 사정에서 갈리나요?
검사의 판단 기준이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정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되는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정 | 결과 쪽으로 읽히는 방향 | 준비할 자료 |
|---|---|---|
|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 금액이 작고 한 건이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 쪽, 여러 건이면 반복성이 쟁점 | 거래 내역을 건별로 정리한 표, 입금 계좌 내역 |
| 변제와 합의 | 피해 회복은 범행 후 정황으로 평가됨 | 입금 확인증, 합의서, 처벌불원서 |
| 반복성과 이전 전력 | 같은 유형 재범이거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면 무겁게 볼 사정 | 이전 처분 결정문 사본, 재범 방지 계획 |
| 범행 경위 |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는지, 이후 사정이 바뀌었는지가 기망 여부와 연결 | 대화 기록, 배송 시도 기록, 환불 의사 표시 |
|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 가정이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지가 소년부 판단에서 중요 | 부모 확인서, 생활 계획서, 학교 서류 |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중고거래 사기 혐의를 받은 청소년이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와 이지은 변호사가 함께 대응했고, 사건 내용은 중고거래 사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의 처분 전에 피해자별로 변제하고 그 증빙을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송금 내역만 있으면 어떤 건에 대한 변제인지 불분명해지므로 피해자별 금액과 변제 일자를 적은 표를 만들고,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 두세요. 청소년 본인에게 자금이 없어 부모님이 변제하는 경우에도 누가 어떤 경위로 변제했는지가 합의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다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연락 방법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와 보이스피싱은 수사 방식이 다르므로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구분 기준도 참고하세요.
결과가 정해진 뒤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소년 대상은 3년이 지나면 삭제 대상이 되며,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범죄경력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가 되므로 세 갈래 중 기록 부담이 가장 큽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는 사건의 피해 규모와 아이의 전력에 따라 달라서 처분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사기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가 되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송치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어 조회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소년 대상 기소유예는 3년이 지나면 삭제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기소되나요?
합의가 안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액, 반복성, 변제 노력과 이전 전력을 함께 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변제해도 되나요?
보호자가 변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변제했는지가 합의서와 입금 내역에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처분 판단에 반영됩니다.
정리하며
청소년 사기 혐의는 검사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가운데 하나를 정하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는 기록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 전에 거래 내역을 건별로 정리하고 피해자별 변제 증빙을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아이의 전력과 피해 규모를 놓고 어느 갈래를 목표로 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상담에서 거래 내역과 경찰 연락 내용을 가져와 변제 순서와 합의 방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년 재산범죄 구조는 청소년 절도·재산범죄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