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이나 PC방, 모텔에서 신분증 검사에 걸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인터넷에서 산 신분증이었는지 친구 신분증을 빌린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에 부모님도 아이도 갈피를 못 잡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는 직접 만든 경우, 위조를 맡긴 경우, 남의 것을 빌려 쓴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죄명과 법정형을 한 표로 비교하고 소년 절차에서 갈리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신분증을 만들면 공문서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으며(형법 제225조), 그 신분증을 쓰면 위조한 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 위조공문서행사가 따로 성립합니다(제229조).
- 위조를 의뢰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교사범이 문제 되고(제31조), 남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쓰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를 정하고 위조에 가담한 정도와 실제 사용 여부가 처분의 쟁점입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는 어떤 죄가 되나요?
청소년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가 되고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은 공문서로 보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만들어 둔 신분증을 술집이나 모텔에서 내밀어 사용하면 형법 제229조에 따라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그 죄는 위조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조를 시도했다가 마치지 못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제235조).
만든 경우와 빌려 쓴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접 만들거나 맡긴 경우는 형법의 위조·행사죄가, 남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쓴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 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는 소년부 송치와 형사기소 차이 글과 함께 보세요.
| 행위 유형 | 적용되는 죄 | 법정형 | 소년 사건에서의 쟁점 |
|---|---|---|---|
| 직접 만듦(합성·제작) | 공문서위조(형법 제225조) |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제작 방법, 사용 목적, 제작한 개수 |
| 만든 신분증을 사용 | 위조공문서행사(제229조) | 위조한 죄와 같은 형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제시했는지 |
| 위조를 맡김·의뢰 | 교사범(제31조) 또는 공범(제30조) |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 | 의뢰 경위, 대가, 위조에 관여한 정도 |
| 남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도 문제될 수 있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1항) | 빌린 경위, 사용 횟수, 빌려 준 사람과의 관계 |
|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복사본 사용 | 제37조 제8호의2(이미지 파일·복사본 부정사용) | 같은 조 제1항 | 이미지를 어디서 구했고 어떻게 제시했는지 |
| 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같은 조 제1항 | 번호를 쓴 서비스와 목적 |
위조를 의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분증 제작을 업자에게 의뢰한 사람은 교사범이 될 수 있고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한 사람을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맡긴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행사죄도 함께 문제 되므로 사건이 커집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량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청소년이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고, 내용은 주민등록증 위조 의뢰 청소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과 공문서위조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배한진 변호사와 이지은 변호사가 대응해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도 있습니다(주거침입 및 공문서위조 사례).
청소년 신분증 위조 사건은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기소하면 형이 선고되어 전과로 남을 수 있어서, 위조에 가담한 정도가 작고 실제 사용이 적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와 기록은 소년사건 기소유예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분증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몇 번 사용했는지, 위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판매자와 나눈 대화, 입금 내역, 사용한 장소와 날짜가 주된 자료입니다. 진짜 신분증이라고 믿고 샀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과 구입 경위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에 계속 대조되므로 정리 없이 조사를 받지는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짜 신분증을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해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조를 시도하다 마치지 못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35조).
친구 주민등록증을 빌려 술집에서 쓰면 어떤 죄인가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인터넷에서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받은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도 문제 됩니다.
미성년자인데 처벌받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없고 소년부로 갑니다.
정리하며
청소년 신분증 위조는 만든 경우 공문서위조, 사용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 의뢰한 경우 교사범, 남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쓴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갈리고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구입 경위와 사용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를 먼저 보존하세요.
아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에서 대화 기록과 사용 내역을 가져와 조사 전 준비 사항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처분 구조는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