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은 국내에서 적발되는 마약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로폰 한 번 투약하면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투약인지 매매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 필로폰 형량,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마약류관리법상 투약·소지와 매매·제조가 서로 다른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2. 투약·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매·알선·수수·제공·제조·수출입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제5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 투약과 매매·유통은 형량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필로폰 형량, 왜 다른 마약보다 무겁게 다뤄지나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물질군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전체가 성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는지는 마약 종류별 처벌, 성분이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약·소지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고, 투약 횟수와 경위, 반성 및 치료 노력 등의 양형 요소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 혐의 전반에서 구매·투약 사건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는 마약 혐의, 구매·투약 사건의 처벌 기준과 대응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매매·제조·수출입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필로폰을 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제조·수출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투약·소지보다 형량의 하한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어, 유통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5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행위 유형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투약·소지 |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매매·알선·수수·제공·제조·수출입 |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 행위) | 제58조 제2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초범과 재범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필로폰 형량,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재범 여부에 따라 실제 선고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약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과 구속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미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필로폰 여러 차례 투약에도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필로폰 재범 대응법에서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필로폰을 소량만 소지했어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나요?
A. 같은 조문(제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소지량과 사용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달라집니다.
Q2. 투약만 하고 판매는 안 했는데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A. 투약·소지 자체는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매매보다는 낮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반복 투약이나 다량 소지는 유통 가담 의심으로 이어져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Q3. 필로폰과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은 형량이 같나요?
A. 같은 나목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면 유사한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물질별로 분류가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투약 횟수, 경위, 치료 의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리하며
필로폰 형량, 투약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혐의가 정확히 어느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