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열었더니 공소장이 들어 있고, 7일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써서 어디로 내야 하는지, 변호인이 아직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글은 공소장 부본 송달,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3줄 요약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
-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라면 의사확인서도 같은 7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변호인이 없어도 기한은 지나가므로,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잠정적인 의견서라도 먼저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일은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법원은 부본을 지체 없이 보내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제266조).
일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받은 다음 날부터 7일을 세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제3항).
송달받은 날짜는 봉투의 송달증서나 배달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의견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이며,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만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법원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사에게 보내므로 검사도 내용을 보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적는 방향이 갈립니다.
다투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증거를 문제 삼을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재판부가 쟁점을 일찍 파악합니다.
의견서에서 인정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간이공판절차로 자동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간이공판절차는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전제로 법원이 결정합니다(제286조의2).
공판기일의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다시 진술하므로(제286조), 의견서와 다른 내용을 말하게 되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의견서를 내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되지만 방어 방향을 알릴 기회를 놓칩니다
의견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는다고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판부와 검사는 피고인이 무엇을 다투는지 모른 채 공판준비절차 회부 여부와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쟁점을 늦게 제시하게 되어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한 안에 접수하고 이후 변호인과 보충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견서 이후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면 공판준비기일,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에서 쟁점을 정리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라면 의사확인서도 같은 7일 안에 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이 서면을 내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의견서와 의사확인서는 근거 법률과 적는 내용이 다른 별개의 서류이므로 하나만 내고 끝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 유리한가에서 사건 유형별로 다뤘습니다.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를 확인하고 잠정 의견서라도 먼저 접수합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7일이 닥쳤다면 먼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를 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는 중이라면 기한 안에 진술거부 취지나 잠정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먼저 접수한 뒤 변호인과 다시 정리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재판 전체 흐름은 허브 글 형사재판 절차, 기소부터 선고까지 흐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서 제출 기한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일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쓰면 되돌릴 수 없나요?
의견서는 재판의 출발점이고, 공판기일의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다시 진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 다만 의견서와 다른 진술을 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시길 권합니다.
Q.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나요?
의견서를 내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재판부와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 방향을 모른 채 절차를 정하게 되므로 기한 안에 내는 편이 좋습니다.
Q.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했는데 재판 일정이 잡혔어요.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부본을 받지 못했다면 담당 재판부 사건 담당자에게 송달 여부를 곧바로 문의하세요.
Q. 국선변호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속된 때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기한부터 지키고 내용은 변호인과 다듬으시길 권합니다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날은 재판 준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송달일을 기록하고 마지막 날을 계산해 둔 뒤, 의견서의 방향을 먼저 정하세요.
인정할지 다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접수 기한 전에 기록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