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근처를 지나며 무심코 사진을 찍었다가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풍경을 찍었을 뿐이라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 촬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그 자체로 금지되며, 촬영 목적이나 확산 여부와 별개로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무단촬영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무단촬영 3줄 요약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보호구역 안에서 관할부대장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를 발간·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촬영 목적이 없었거나 보호구역인지 몰랐더라도 촬영 구역과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촬영 경위와 확산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군사시설 무단촬영, 어떤 구역에서 문제되나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도서 등을 발간·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정 표시 방식은 관할 부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지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에 부대 배치나 시설 내부가 함께 담겨 있고 그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처벌이 무거운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기밀 관련 범죄 유형 전반은 군사기밀 보안범죄, 유출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목적과 확산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촬영 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 등 지정 구역 여부 확인 |
| 사전 승인 여부 | 공공사업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해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 촬영물 내용 | 시설 외관인지 내부 배치·장비까지 포함되었는지 확인 |
| 확산 여부 | 촬영물을 SNS 등에 게시했는지 여부 확인 |
법문상으로는 승인 없는 촬영 그 자체가 제9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촬영 목적이 순수했거나 촬영물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위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촬영물을 SNS나 메신저에 게시한 경우의 별도 쟁점은 군사기밀 SNS 유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통신보안 수칙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의 쟁점은 군 통신보안 위반, 비화장비 미사용도 처벌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론이나 원격 장비로 촬영한 경우도 있나요
직접 접근하지 않고 드론 등 원격 장비를 이용해 보호구역을 촬영한 경우도 법문상 촬영·묘사의 방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 중에는 드론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한 행위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원격 장비를 이용한 접근이 전산망이나 통신망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의 처벌 절차는 군 전산망 해킹, 처벌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대응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준비 항목 | 내용 |
|---|---|
| 촬영 구역 확인 | 보호구역 지정 여부, 표지판 유무 확인 |
| 촬영 경위 정리 | 촬영 목적, 촬영 방법(직접·원격) 정리 |
| 촬영물 내용 확인 | 촬영물에 담긴 내용의 범위 확인 |
| 확산 여부 확인 | SNS 게시 등 확산 여부 확인 |
군사시설 무단촬영, 자주 묻는 질문
Q. 군사시설 무단촬영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촬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보호구역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표지판 등 고지 여부와 인지 가능성이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법문상 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처벌의 요건이므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촬영만 하고 게시하지 않았어도 문제되나요?
제9조 제1항 제4호는 촬영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게시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 없는 촬영 사실만으로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Q. 드론으로 촬영한 경우는 더 무겁게 다뤄지나요?
법문은 촬영 방식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직접 촬영과 마찬가지로 제9조 제1항 제4호·제24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인 양형은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공사업을 위한 촬영도 처벌되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구역과 경위부터 확인하세요
군사시설 무단촬영 여부를 판단하려면 촬영 구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촬영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