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시작되면 검사가 낸 증거목록을 앞에 두고 동의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동의라는 한 마디가 서류 한 장의 증거능력을 결정하고, 그 선택이 재판의 길이와 결과까지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거 동의와 증거 부동의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증거 부동의 3줄 요약
-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부동의한 조서와 서류는 작성자나 진술자를 법정에서 신문하는 절차가 따라오므로 재판이 길어지고 증인 부담이 생깁니다.
- 동의 여부는 증거목록 전체를 한꺼번에 정하지 않고 증거마다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 동의는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는 선택입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진술서 같은 서류는 원칙적으로 법정 밖의 진술이라 그대로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한다는 것은 그 서류를 쓴 사람을 법정에서 직접 캐묻는 기회를 내려놓겠다는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동의가 증거의 증명력까지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서류의 내용을 얼마나 믿을지는 재판부가 따로 판단합니다. 두 개념의 구분은 증거능력과 증명력,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설명합니다.
수사기관 조서는 동의 여부와 별도로 내용 인정이 요건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동의가 없어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에 적힌 대로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다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서에 서명하고 날인했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서를 어떻게 읽고 서명해야 하는지는 피의자 권리 허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는 증거목록 전체가 아니라 증거마다 따로 정합니다
증거목록에 같은 번호로 묶여 있어도 서류마다 입증하는 사실과 쓰인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따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를 뭉뚱그려 동의하면 다툴 수 있었던 핵심 진술증거까지 한꺼번에 증거능력을 주게 됩니다.
동의하기 전에 기록을 열람·등사해 각 서류의 실제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재판 기록 열람등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집 과정에 의문이 있는 증거라면 동의에 앞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 녹음파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법정자백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로 무효될 수 있다에서 각각 다룹니다.
증거 부동의하면 작성자나 진술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부동의한 서류는 그 작성자나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증거로 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고, 재판 기일이 늘어납니다.
증인 진술이 서류 내용과 같거나 더 불리하게 나오면 부동의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 속 진술이 법정에서 흔들리거나 번복되면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증인 신청과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증인 신청, 변호인은 어떤 증인을 법정에 세우나요에서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은 동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대체로 증거에 동의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 양형 준비에 힘을 쏟습니다.
그래도 양형에 불리한 자료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그 증거만 따로 의견을 냅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은 유죄의 핵심이 되는 진술증거에 부동의하고, 객관적 자료는 선별해서 동의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일부만 인정하는 사건은 인정하는 부분의 증거에만 동의해 입장과 증거 의견이 일치하도록 맞춥니다.
이처럼 동의 의견은 앞선 입장에서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공소사실 인정과 부인, 첫 재판에서 입장을 정하는 기준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한 번 동의한 증거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부동의,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에 동의하면 그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동의는 서류가 증거로 쓰일 자격을 얻게 한다는 뜻이고, 내용을 얼마나 믿을지는 재판부가 증명력 단계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Q. 증거 부동의하면 증인이 꼭 나오나요?
부동의한 서류는 작성자나 진술자의 법정 진술로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하면 증인신문이 열립니다.
Q. 조서에 서명했는데도 증거 부동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Q. 이미 동의한 증거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증거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자료가 있으면 그 증거만 따로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증거 의견은 입장과 기록을 맞춰 본 뒤에 정합니다
증거 동의와 증거 부동의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재판 기간과 증인 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록을 열람하고 증거마다 입증 취지를 정리한 뒤 입장과 일관되게 의견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증거목록을 놓고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대응의 전체 흐름은 재판 준비와 증거 대응, 인정과 부인 사이에서 정할 것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