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운수업 종사자로서, 심야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측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뇌진탕 및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제반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본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진단 8주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로 형사입건 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신호위반을 하여 충격하게 되었고 각 진단 8주라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별다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구공판 기소되어 급하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았으나 별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하지 못해 촉박한 시간 안에서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취한 상태로 약 150m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점, 운전 거리가 150m에 불과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온강의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cm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3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점, 운전 거리가 50cm에 불과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취한 상태로 약 500m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500m로 운행 거리가 길지 않고 1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운행을 중단한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노력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로 기둥 벽면과 방수기구함, 차량 2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복용하여 약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약물 또한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복용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피의자가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된 점, ②전일 복용한 용량만으로 다음날 특별한 영향을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음주운전을 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점심시간 까지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측정시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또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본인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 시켜드리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 및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드린 뒤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현재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 2) 실질적인

의뢰인은 대 도로변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위험운전치상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가 큰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거짓 없이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탄원서, 반성문 등을 종합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당시 측정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58%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0년 내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적이 있으며, 이미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일부 경찰단계에서 혼자 수사를 받으면서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동의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법관에게 부동의 이유를 충분히 소명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탄원서, 반성문, 교통교육 이수 등의 양형자료를 전부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