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자로, 2024년 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감기 치료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여 해외 지인의 주소로 배송받은 후, 해당 지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첫째,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구성요건적 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필수적인데, 의뢰인은 수입 당시 해당 물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 함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주관적 변명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 OOO과 대마 흡연을 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지인 OOO이 일본 바에서 본인 포함 3명이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지인인 OOO 외에 다 모르는 인물이며 대마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일이 일본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 범행 당일 전후 사용된 카드 결제 내역, SRT 고속철도를 이용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공범들과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의뢰인의 주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CBD오일을 구입하여 우편으로 받고자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고 이 사실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키우던 강아지의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CBD오일을 부탁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을 뿐, 자신이 투약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없었기에 이를 입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찰조사에 임하여 의뢰인이 CBD오일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유통 또는 투약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키우던 강아지의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점, 본 건의 CBD오일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 강아지용이기에 위법성을 인식하기

의뢰인께선 숙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공범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이며,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처음 경찰 조사 때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다고 허위 자백하였으나 체포 당시 당황을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정정하는 등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관님께 의뢰인이 체포 당시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재조사 요청을 드렸으며, 2차 경찰조사 전 조사 연습을 도와드리면서 조사 당일 변호인이 함께 참석을 하여 결백한 부분에 대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은 친한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전 친구가 경찰에 자수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전 친구와의 여행 당시 대마를 흡연한 사실 외 다른 마약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친구가 자수를 하여 수사가 시작된다면 의뢰인에 대한 수사도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역시 자수를 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자수한다는 뜻을 담은 자수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 사건의 대마 흡연 횟수와 양이 많지 않고, 여행 이후 다른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한 사실이

의뢰인께선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은닉되어 있던 대마를 취거하는 등 대마를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서 내사가 이루어져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시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한 건이며, 여죄에 대해서 전부 자백한 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으나 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한 건이며, 경찰이 인지한 매수건 외 여죄에 대해 추가로 자수를 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던 점과 본인의 과오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두 번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합성 액상 대마를 수회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로부터 체포되었다면서 급하게 법무법인 온강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마약 판매상인 지인이 먼저 구속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증거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회에 걸친 유치장 접견, 경찰 조사입회를 통해 경찰이 마약 판매상의 진술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혐의 일체에 대해서 자백을 권유하였고, 영장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사건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하여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사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어플에 접속한 뒤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랜덤 채팅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기관에 이를 충분히 어필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부인할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에 조사 출석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자수서 제출 후 수사기관의 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혐의사실 외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의뢰인은 액상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연한 혐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액상 합성대마를 매수한뒤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연하였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적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을 경험하던 중 우발적으로 약물을 접하게 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약물남용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치료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의뢰인은 다수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코카인을 매수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필로폰 및 코카인을 투약한 횟수가 적었고, 이를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위해 의뢰인에게 상담과 치료과정을 안내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여러 방면으로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주변 지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