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마약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번 사안을 잘 대응하지 못할 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매매 혐의에 대하여 미수에 그쳤기에 기수와 미수 혐의를 명확히 해야만 했으며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위해 가족들도 마약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하시길 권장해 드렸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는 점, 구매한 마약을 재판매 하기 위함이 아닌 단순 투약을 위해 매수한 점, 수사 초기에서부터 본 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 액상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을 투약 또는 흡연하고, 투약하지 못한 액상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구매한 횟수가 상당하였고, 그 투약 횟수 또한 적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공판 기소된 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재판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빠른시간  에 마련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준비시키는 한편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변론기일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물을 보고 매수하려 하였으나 약물을 전달받기 위해 찾아간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연습을 통해 미수에 그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우울증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자료와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다른 사안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현재 의뢰인이 입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참고인 신분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마약과 관련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흡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체포 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곤경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대마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된다면 생업에 지장이 가게 됨은 물론 준비 중이던 일에도 막대한 타격이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잔류 대마 성분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검사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 67일 후에도 검출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변 검사의 양성 반응은 체내 잔류 대마 성분 때문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건부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필로폰을 흡연 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필로폰 외 다른 마약도 투약 및 흡연한 적이 있다고 하여 조사 연습 시 모발에서 필로폰만 양성으로 감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점,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지 준비가 필요한 점,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모발 검사로 인해 추가로 밝혀질 것 같은 사실들에 대해 자수가 필요한 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하여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기에 자칫 실수하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이전에 마약 관련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흡입한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와 함께 숙박 업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허브액상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현재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동종 전력이 없었으며,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구직 및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투약한 횟수와 투약하게 된 시기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병원에 치료 보호를 신청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이수를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의뢰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 덕분에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심 선고형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소 과중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매수한 필로폰 중 의뢰인이 실제 투약한 양은 극 소량에 불과한 점, 현재 의뢰인의 건강상태로는 단독으로 마약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항소심 선고까지 정기적으로 소변마약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점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의뢰인은 공범인 B씨와 해외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긴급체포까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해외에서는 결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투약혐의는 공범인 B씨의 강요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단 한차례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전에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에 해외에서의 투약 혐의는 불송치될 수 있었고, 국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실에 피의자의 현재 상황 및 해외 거주 중이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조건 이행이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LSD 투약을 위해 여러 장을 수입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이미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위장 중인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입한 양은 소량이며, 이를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과 함께 탄원서, 반성문, 기타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실형에 복역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일 석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