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의 거주지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담당수사관들이 공범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실행하러 공범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다가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꾸준히 대마,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했기에 추가 투약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고 나이도 어렸으며,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유흥업소에서 공범을 처음 만났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범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고 필로폰 투약을 강제한 정황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의뢰인은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자로,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여 왔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초를 두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전에는 적발된 적 없는 초범이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하여 흡연한 점, 흡연 경력이 오래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에서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으며, 먼저 이 사건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초범임을 강조하여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였고,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 대마 정보와 관련하여 접근이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실히

의뢰인들은 연인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정을 정상적인 절차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후,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구입한 금액의 6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펜터민을 취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의 의약품을 이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6배의 가격으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의로 마약률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이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한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였고 판매횟수도 2차례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초범인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구매자를 검거한 점,

의뢰인은 22년 8월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진단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은 공황 장애 및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여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필로폰을 총 5g 공동매수하고 총 9회 공동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예방교육과정을 총 6회 수료하고 정신과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총 9회 받았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평생 동안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고 다수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마 구매를 위해 대마 판매자에게 2023. 5.경 2회에 걸쳐서 40만원, 2023. 6.경 2회에 걸쳐서 4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서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 대마 구매행위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두 차례나 구매를 시도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첫 번째 대마 구매에 실패했음에도 대마 구매를 다시 시도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더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 구매 시도 당시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여 다시 구매 시도한 것임). 또한 마약 범죄인 만큼 마약 투약이나 구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 경험이

의뢰인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무통장입금 및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송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거한 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일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뮬레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를 설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평소 우울증 불안증세가 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증세가 완화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인에게 마약류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지인과 함께 구매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마약 거래대금의 전부를 부담했고, 직접 수거 후 투약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한 방법이었기에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인의 평소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마약류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류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는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지인이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세를 보이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도, 수수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필로폰 투약, 매도,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나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지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대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여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이 단속됨에 따라 입금 이력이 있던 의뢰인 또한 대마 매수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마 구매 사실에 대해 일체 자백하였으며, 검사실에서의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매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을 통해 구입했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