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동종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었으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 16정 구매 및 투약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① 공범으로부터 ‘수수’하였을 뿐, ‘알선’이나 ‘판매’를 한 적은 전혀 없다(관련하여 공범자의 진술이 존재)는 점에 대한 입증. ②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판매 및 알선’혐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후, 먼저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선 내지 판매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엑스터시를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으나, 총 16정 중 일부 만을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기타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마약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류 매매대금을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의 방조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A 씨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2) 해당 대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3) 가사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수임할 당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의뢰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였지만, 회사 업무상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대행업체 계좌에 약 50만 원 가량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대행업체의 가짜 계좌로,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계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금액은 마약류 구매 대금이 절대 아니고, 개인 간의 거래일 뿐이며,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은 마약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마약류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헛점을 파고 들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보낸 경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실제 조사에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압박 질문에 대해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여 약 13회 걸쳐 대마를 흡입하여, 의뢰인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경이 인지하고 있던 구매내역은 5건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총 13건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경이 수사를 하면 모두 인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5건이 아닌 13건 전부에 대하여 자백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5건이 아닌 13건 모두에 대해 자백하게 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선처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만약 5건으로 송치 될 경우, 나중에 나머지 8건이 발견되었을 때도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1g을 매수하였습니다. 약 2주 후 다시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1g매수 하였고, 1년 후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총 3년 동안 반복하여 매수와 투약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필로폰을 총 6g 매수하고 총 4회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심 어린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필로폰 공동 매수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하기

의뢰인은 공범의 거주지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담당수사관들이 공범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실행하러 공범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다가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꾸준히 대마,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했기에 추가 투약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고 나이도 어렸으며,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유흥업소에서 공범을 처음 만났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범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고 필로폰 투약을 강제한 정황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의뢰인은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자로,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여 왔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초를 두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전에는 적발된 적 없는 초범이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하여 흡연한 점, 흡연 경력이 오래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에서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으며, 먼저 이 사건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초범임을 강조하여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였고,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 대마 정보와 관련하여 접근이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실히

의뢰인들은 연인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정을 정상적인 절차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후,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구입한 금액의 6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펜터민을 취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의 의약품을 이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6배의 가격으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의로 마약률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이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한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였고 판매횟수도 2차례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초범인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구매자를 검거한 점,

의뢰인은 22년 8월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진단서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은 공황 장애 및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여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필로폰을 총 5g 공동매수하고 총 9회 공동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예방교육과정을 총 6회 수료하고 정신과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총 9회 받았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평생 동안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고 다수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