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12.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400g 이상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본건 전에 대마 관련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으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양성’으로 판정되어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세관의 경우 보세구역(공항) 안에서 발생한 ‘밀수범행’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고 ‘대마흡연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사실도 적절하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단계에서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대마 흡연 범죄사실이 추가로 인지되지 않도록 조력하여 일단 대마

의뢰인은 친구의 제보로 인하여 대마 소지 혐의로 입건 된 사람으로, 본 건은 친구가 의뢰인의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대마를 발견한 후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중 일부는 자신의 대마가 아니라 친구가 앙심을 품고 친구 소유의 대마를 의뢰인 소유의 대마라고 거짓으로 제보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대마 소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전부가 자신의 소유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의뢰인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우에 대한 설명과 친구의 허위 제보 가능성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의 피의자 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물레이션)을 통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나아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