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명의로 된 상표권의 명의를 각 이전해주면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각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3) 각 상표권의 재산상 가치가 몇억 원인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2) 고소인이 주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일부 대화 내용만을 짜깁기하여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약 1억 원을 빌렸음에도, 이후 원금 및 수익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안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금전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파악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투자를 부추기거나 원금 보장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➁ 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금원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➂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금전 전부를 주식투자 전문가에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익금 또한

의뢰인은 헬스장 남자탈의실에서 캐비닛 안에 있는 타 회원 소유 명품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선처받을 만한 구체적 사정들을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청구를 받아 아예 ‘수사경력자료’에도 오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의뢰인 가족은 50년가량 전인 1975. 무렵 식모를 고용하던 중 고소인을 처음 소개받았으나 고소인이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을 가족처럼 보살피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고소인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 고소인을 데려가며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 가족에게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이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및 이런 행위를 한 주체를 의뢰인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고소인의 근로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은 투자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10여명에 대한 사후 관리 개념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추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또 다른 공개 오픈채팅방도 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두 채팅방에서 종목 추천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없이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고발이 있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0여명의 사람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사 전 하던 일의 사후 관리 개념이었고, 공개오픈채팅방에서는 전혀 주식 종목 추천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였는지, 10여명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업무를 사후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A 시민단체 및 병원이 입주할 것인데, 입주하면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바로 채무를 변제 하겠다”며 의뢰인을 위 건물 신탁원부에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대여 받았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2순위 수익자 지위를 말소해주면 대여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말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A 시민단체는 위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병원도 문의만 한 단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일부인 7억 원만 변제하고, 의뢰인을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아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근마켓에서 피해자들이 올린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임의로 캡쳐하여 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약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 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미 수사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실시되어 지류상품권이 모두 압수되는 등 중요 증거들이 확보되어 범행을 부인하며 혐의 소명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의심하고 있는 추가 범행에 대한 소명을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허가 받지 않은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에 회원을 모집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회원모집 전문가로 활동하지 않고, 직접 투자자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부인하려다 경찰이 의뢰인을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을 축소하려거나, 증거를 은닉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제안으로 노후 비용, 절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 받았는데, 이후 상간소송을 당하여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남자 측에서 상간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의뢰인이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심약한 성격상 경찰이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관련 녹취 등 당시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해당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에 관련 평소 고소인과의 관계 및 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