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초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사기 혐의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➊ 의뢰인은 체포 당시까지만 해도 뚜렷한 주거가 없던 상황이었고, ➋ 당시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했을 정도로 피해가 커 혐의가 중한 사안이었던 탓에 의뢰인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던 상황이었고, ➌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높은 확률로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의뢰인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며 고소인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이입니다. 고소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임대인에게 우편물 보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공유오피스 주소지로 발송된 고소인 명의의 우편물들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 명의의 우편물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며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 고소인의 주거이전 및 우편물 보관 비용 정산 여부, 횡령죄 관련 의뢰인에 대한 보관자 지위의 인정 여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협박죄 관련 피의자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고, 법리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했고, 피해자들 중

의뢰인은 199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노년을 보내려고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중간처분)’ 중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소중지 중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때문에 입국 과정이나 입국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제공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 사건 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상통화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결과, 위 임대차계약서의 필적이 의뢰인의 필적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필적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고소인과 통화한 후 사건의 내용에 대해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바쁜 일상으로 인해 휴대전화기를 보관했다는 사실을 잊고 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휴대 전화기를 가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거나 미약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추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상당히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고, 검찰에 선제적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일체의

의뢰인은 2012년 6월경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명목으로 약 1억원(수표)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 10년의 기간 동안 거짓말을 하며 단 1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기 고소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2012년 6월에 벌어진 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2022년 5월경 찾아왔을 때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입장에서도, 의뢰인 입장에서도 힘든 사건임을 인지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입증자료(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등)를 요청드렸고 이를 토대로 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사기관에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의뢰인이 담보물의 목적과 달리 피담보채무를 변경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담보물에 경매에 넘어가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것은 지인이 주도한 것이고,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위도 채권자가 종래의 협의와 달리 임의로 경매 신청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쟁점은 담보물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기망을 한 부분이 있는지, 담보물의 임의경매에 의뢰인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이고, 나아가 법리적으로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