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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서 현금 절취 특수절도 혐의

2025년 06월 10일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친구 사이로, 다른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소년의 우발적인 특수절도 사건으로, 소년의 진지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및 교정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원만한 합의 주도: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우발적 호기심으로 불법 촬영을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2025년 05월 23일

■ 사건의 개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미성숙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청소년의 우발적인 불법 촬영 사건으로, 비행의 경위와 보호소년의 교화 가능성, 그리고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환경 개선 노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저지른 비행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진지한 반성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비행 경위 및 보호소년의 특성 강조 의뢰인이 사춘기 과정에서 겪은

편의점 절도와 타인 카드 부정 사용으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사건

2025년 05월 12일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비행 사실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보호자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적인 특수절도 및 기타 비행 사실로 엄중한 소년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청소년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첫째,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 및 보호자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구체적인 반성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 금액 전액을 신속하게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청소년 간 폭행 사례

2025년 02월 24일

■ 사건 개요 계곡에서 발생한 청소년 간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동기의 상당성, 그리고 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선제적 도발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경미성, 그리고 사건 이후 보호소년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우수한 학업성적과 건전한 생활태도, 그리고 부모의 충실한 감호능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우발성과 비행동기의 상당성을 입증하기

불법촬영 및 신체접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례

2025년 02월 03일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피해 학생이 성적 촬영 및 강제적 신체접촉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해당 여부, 둘째, 행위의 고의성 및 강제성 존재 여부, 셋째,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지속성, 넷째,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화해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실제 학교폭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싸움으로 번져 특수상해(소년법) 피소

2024년 12월 30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큰소리를 막기 위해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강이에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어 특수상해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고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된 상태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발굴한 뒤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았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비행

학교폭력 4호 처분 중학생, 처분취소 및 감경한 사례

2024년 12월 23일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하게 되돌려주는 것에서 발생한 단순 해결과정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3호 처분 이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해결과정에 불과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의도를 가진 학교폭력은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각 고려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점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가해자의 쌍방폭력 허위고소로 학교폭력 혐의

2024년 10월 28일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사건 발생 당일 독서실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상대학생으로부터 머리부위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가는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상대학생에 대한 학폭절차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학생측에서는 사과를 하며 원만히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다가 학폭 접수사실을 알고는 상대측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야말로 중학생 때부터 상대 학생으로부터 협박 및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상대 학생측에서 갑자기 쌍방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본인 또한 따돌림과 모욕 및 명예훼손등 신체·언어·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며 저희 측이 신고한 내용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상황이었기에 상대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한

112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소년사건)

2024년 10월 14일

의뢰인은 친구 사이인 A와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사건 당일 친구 A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A가 의뢰인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이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 당일 A와 허위 신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수사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의뢰인의 비행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의 보호자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수사 기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A와 허위 신고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예정된 심리기일 전에 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청소년 국가대표의 호기심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2023년 10월 30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 국가대표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유명 운동선수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영상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의뢰인은 짧은 시간 안에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문제의 영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수사기관의 인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후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직접 구매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구매는 단순 소지보다 죄질이 무겁게 여겨질 수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청소년 국가대표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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