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쌍방폭력 허위고소로 학교폭력 혐의

2024년 10월 28일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사건 발생 당일 독서실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상대학생으로부터 머리부위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가는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상대학생에 대한 학폭절차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학생측에서는 사과를 하며 원만히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다가 학폭 접수사실을 알고는 상대측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야말로 중학생 때부터 상대 학생으로부터 협박 및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상대 학생측에서 갑자기 쌍방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본인 또한 따돌림과 모욕 및 명예훼손등 신체·언어·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며 저희 측이 신고한 내용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상황이었기에 상대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한

112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소년사건)

2024년 10월 14일

의뢰인은 친구 사이인 A와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사건 당일 친구 A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A가 의뢰인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이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 당일 A와 허위 신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수사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의뢰인의 비행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의 보호자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수사 기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A와 허위 신고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예정된 심리기일 전에 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고소당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

2023년 12월 04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쌓아가던 중, 고소인의 제안으로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고소인이 이후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의 사실관계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시의 상황, 장소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관계가

청소년 국가대표의 호기심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2023년 10월 30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 국가대표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유명 운동선수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영상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의뢰인은 짧은 시간 안에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문제의 영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수사기관의 인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후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직접 구매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구매는 단순 소지보다 죄질이 무겁게 여겨질 수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청소년 국가대표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촉법소년에 의해 발생한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2023년 09월 25일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만 11세의 초등학생이 성적 호기심과 충동성을 이기지 못해 또래 아동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자녀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의뢰인이 만 11세의 촉법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성적 일탈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과제였으며, ADHD 진단이라는 의료적 사정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중학생 의뢰인의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2023년 08월 21일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불법 영상물을 구입하고 소지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영리 목적의 배포나 유포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깊은 반성과 함께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의뢰인의 범행 당시 불법성 인식 정도, 2) 영리목적 등 추가적 범죄의도 여부, 3)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보호처분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법적 판단능력이 미숙했다는 점과 범행 이후 즉각적인 반성과 개선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화장실 몰카로 입건된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재범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탄원으로 5호처분

2023년 03월 20일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중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수사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재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을 대비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법무법인 온강만의 양형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며 이후 두 번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주변 분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의뢰인의 성장 배경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2022년 12월 12일

의뢰인은 202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23. 9.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수색 당일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다운받은 동영상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찰이 압수한 22개의 동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중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연인과의 갈등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2년 11월 07일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인 자로, 피해자와는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환승 이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므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기일 전 보조인

미성년자로 남자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받게 된 사례

2022년 08월 08일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3세인 자로, 남자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심리기일 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