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법령준수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 사건의 개요 30년 이상 군에 몸담으며 성실히 복무해온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색출하려 시도하고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일상적인 업무 대화를 나눈 것이었으나, 이것이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면서 평생 쌓아온 명예는 물론 연금 수령권까지 박탈당할 해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군 징계 사건에 정통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의 발언이 신고자 보호 의무에서 규정하는 ‘색출’이나 ‘동의 없는 공개’의 고의를 가진 행위인지, 그리고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정된 중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징계

■ 죄명 폭행 모욕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군 조직 내에서 수십 년간 헌신하며 베테랑 군인으로 복무해 온 의뢰인은, 부대원들과의 회식 및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신체 접촉과 거친 언사로 인해 다수의 후배 부사관 및 상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단합을 강조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들이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엄중한 처벌과 함께 평생 일궈온 군 경력이 실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법적 실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가중 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군인 신분 특성상 형사 처벌 결과가 향후 직업적 지위와 연금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죄명 : 병역법위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가정폭력과 불화로 인해 오랜 기간 극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앓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진 입대하였으나, 훈련소 내 강압적인 환경에서 트라우마가 재발하여 발작 및 과호흡 증세를 보였고 결국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이후 정밀검사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우울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속임수를 썼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병역 기피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호소하는 우울증 및 공황 증상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꾸며낸 ‘속임수(사위)’인지, 아니면 입대 전부터 실제 존재했던 ‘기왕증(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 죄명 군인등준유사강간 군인등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군 조직 내에서 장래가 촉망받던 초급 간부인 의뢰인은 직속 상관이자 까마득한 선배인 가해자로부터 상습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비행 교육’을 빌미로 의뢰인을 사적인 장소로 불러내 술을 강요하였고, 의뢰인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수차례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폐쇄적인 군 문화 속에서 보복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홀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군대 내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와 조종사 집단의 특수성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임을 입증하고, 피해 당시 의뢰인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 생활관 근처에서 후임병과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후임병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 후임병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무복무 중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상황에서,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된 해당 죄명에 대해 처벌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동료들과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가 아니며,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군사 시설 내에서 후배 생도의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티셔츠를 잡아당기며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군 규율에 따른 정당한 현지교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군 규율에 따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의 명확화 및 진술 신빙성 탄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 사건 개요 군부대 내 전차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건입니다. 장비 운용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부대원이 상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 피해자는 약 6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당사자는 즉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공동과실의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본래 업무와 다른 임시 보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점, 상급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된 점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정도가 해당 보직 전문인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상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