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밀번호를 눌러 준 뒤,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하지 못하였고, 변호인이 CCTV 열람을 해보니 혐의가 인정 될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검사님께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후배인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였으나 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바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퇴사를 한 뒤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측 대리인와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고 합의를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그럼에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여러 양형자료를 통하여 적극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잠에 들자 지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찰칵 하는 소리에 잠이 깬 지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이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태였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던 탓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던 까닭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변호인과의 수차례 통화를 거쳐 결국 합의금을 조정할 수

의뢰인은 공용 사우나에서 일면식 없는 다른 피의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으나, 이 사건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의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직접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 꾸준히 연락을

의뢰인은 2022. 7월경 서울 마포구의 인도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몸통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라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담 초기 신체적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의뢰인은 의료인(간호사)이며, 서울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에서 성명불상 다수의 여성들을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이 적발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포렌직 과정에서 여죄발견(수년간 촬영해옴)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직 절차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후 이를 의견서로 다시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별건 범죄로 수사중인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양형자료 준비에 노력을 기울였고 양형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포렌직 절차상 하자가 크게 부담이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의뢰인은 2022.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잘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말하는 등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침대에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1~2초간 만졌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화를 냈다는 것이기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 갑자기 만졌다는 점에 있어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보니 행위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특별한 사정(=강제추행의 고의 문제), 갑자기 만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관계(=강제추행의 행위 태양 문제)를 지적하여 변론 할 필요가 큰 사건이기도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통한 성매매를 수년 전부터 수십 회 이용해오던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성구매 관련 자료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건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십 회를 초과하는 의뢰인의 다른 성매매 사실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불리한 자료(수십 회의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엑셀 파일)를 본 후 현실적으로 해당 자료만으로 범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부인하였고, 나머지 특정이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한 혐의(2022. 3.경 2건)에 대하여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수십회의 성매매 이용 기록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의 2022. 3.경 1회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만

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마음에 든 상대방 여성과 친구가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상대방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상대방 여성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본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처분)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 쟁점 해결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특히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와 합의 의사 있음을 반드시 전달해달라’ 고 요청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전달’을 해주셨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