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 판단 착오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고 이를 소지,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경찰 수사 전 자진하여 자수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으며,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해온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CBD오일을 구입하여 우편으로 받고자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고 이 사실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키우던 강아지의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CBD오일을 부탁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을 뿐, 자신이 투약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없었기에 이를 입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찰조사에 임하여 의뢰인이 CBD오일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유통 또는 투약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키우던 강아지의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점, 본 건의 CBD오일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 강아지용이기에 위법성을 인식하기

의뢰인은 친한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전 친구가 경찰에 자수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전 친구와의 여행 당시 대마를 흡연한 사실 외 다른 마약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친구가 자수를 하여 수사가 시작된다면 의뢰인에 대한 수사도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역시 자수를 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자수한다는 뜻을 담은 자수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 사건의 대마 흡연 횟수와 양이 많지 않고, 여행 이후 다른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한 사실이

의뢰인께선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은닉되어 있던 대마를 취거하는 등 대마를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서 내사가 이루어져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시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한 건이며, 여죄에 대해서 전부 자백한 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으나 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한 건이며, 경찰이 인지한 매수건 외 여죄에 대해 추가로 자수를 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던 점과 본인의 과오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두 번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합성 액상 대마를 수회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로부터 체포되었다면서 급하게 법무법인 온강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마약 판매상인 지인이 먼저 구속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증거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회에 걸친 유치장 접견, 경찰 조사입회를 통해 경찰이 마약 판매상의 진술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혐의 일체에 대해서 자백을 권유하였고, 영장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사건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하여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사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어플에 접속한 뒤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랜덤 채팅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기관에 이를 충분히 어필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부인할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에 조사 출석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자수서 제출 후 수사기관의 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혐의사실 외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의뢰인은 액상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연한 혐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액상 합성대마를 매수한뒤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연하였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적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을 경험하던 중 우발적으로 약물을 접하게 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약물남용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치료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물을 보고 매수하려 하였으나 약물을 전달받기 위해 찾아간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연습을 통해 미수에 그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우울증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자료와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필로폰을 흡연 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필로폰 외 다른 마약도 투약 및 흡연한 적이 있다고 하여 조사 연습 시 모발에서 필로폰만 양성으로 감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점,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지 준비가 필요한 점,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모발 검사로 인해 추가로 밝혀질 것 같은 사실들에 대해 자수가 필요한 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하여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기에 자칫 실수하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이전에 마약 관련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흡입한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와 함께 숙박 업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허브액상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현재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동종 전력이 없었으며,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구직 및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투약한 횟수와 투약하게 된 시기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병원에 치료 보호를 신청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이수를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의뢰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 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