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인 B씨와 해외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긴급체포까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해외에서는 결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투약혐의는 공범인 B씨의 강요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단 한차례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전에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에 해외에서의 투약 혐의는 불송치될 수 있었고, 국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실에 피의자의 현재 상황 및 해외 거주 중이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조건 이행이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었으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 16정 구매 및 투약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① 공범으로부터 ‘수수’하였을 뿐, ‘알선’이나 ‘판매’를 한 적은 전혀 없다(관련하여 공범자의 진술이 존재)는 점에 대한 입증. ②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판매 및 알선’혐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후, 먼저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선 내지 판매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위 엑스터시를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으나, 총 16정 중 일부 만을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기타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여 약 13회 걸쳐 대마를 흡입하여, 의뢰인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경이 인지하고 있던 구매내역은 5건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송금내역이 총 13건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경이 수사를 하면 모두 인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5건이 아닌 13건 전부에 대하여 자백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5건이 아닌 13건 모두에 대해 자백하게 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선처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만약 5건으로 송치 될 경우, 나중에 나머지 8건이 발견되었을 때도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1g을 매수하였습니다. 약 2주 후 다시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1g매수 하였고, 1년 후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총 3년 동안 반복하여 매수와 투약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필로폰을 총 6g 매수하고 총 4회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심 어린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필로폰 공동 매수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하기

의뢰인은 공범의 거주지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담당수사관들이 공범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실행하러 공범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다가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꾸준히 대마,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했기에 추가 투약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고 나이도 어렸으며,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유흥업소에서 공범을 처음 만났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범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고 필로폰 투약을 강제한 정황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의뢰인은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자로,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여 왔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초를 두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어 대마초 매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전에는 적발된 적 없는 초범이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하여 흡연한 점, 흡연 경력이 오래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에서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으며, 먼저 이 사건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초범임을 강조하여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였고,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 대마 정보와 관련하여 접근이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실히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필로폰을 총 5g 공동매수하고 총 9회 공동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예방교육과정을 총 6회 수료하고 정신과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총 9회 받았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평생 동안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고 다수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마 구매를 위해 대마 판매자에게 2023. 5.경 2회에 걸쳐서 40만원, 2023. 6.경 2회에 걸쳐서 4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서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 대마 구매행위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두 차례나 구매를 시도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첫 번째 대마 구매에 실패했음에도 대마 구매를 다시 시도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더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 구매 시도 당시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여 다시 구매 시도한 것임). 또한 마약 범죄인 만큼 마약 투약이나 구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 경험이

의뢰인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무통장입금 및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송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거한 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일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뮬레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를 설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평소 우울증 불안증세가 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증세가 완화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인에게 마약류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지인과 함께 구매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마약 거래대금의 전부를 부담했고, 직접 수거 후 투약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한 방법이었기에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인의 평소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마약류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류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