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범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선고받은 형이 다소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에 사건을 의뢰하며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피고인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 부당)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며 1심 판결 내용과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노력, 그리고 재활 의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