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변호사를 찾는 검색이 시작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기준을 찾아봐도 후기와 광고가 뒤섞여 있어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선임 기준을 시기, 확인 항목, 상담 질문 순서로 나눠 답합니다.
3줄 요약
- 선임 시기의 기준은 경찰 조사 전이고,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송치 전후의 대응 여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 변호사는 광고 문구보다 강제추행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떤 업무까지 맡는지로 비교하십시오.
- 상담에서는 증거 판단, 합의 방식, 단계별 진행과 비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묻고 답의 구체성을 보십시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고소 사실을 알았을 때가 가장 이른 시점이고, 늦어도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단계 내내 기준이 되고, 나중에 달라진 진술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절차와 진술 원칙은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송치 이후에 의견서 제출과 자료 보완 같은 할 일이 남아 있어,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선임은 수사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기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할 것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내 사건의 쟁점을 짚어 주는지입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추행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 접촉 범위나 고의를 다투는 사건, 합의와 양형을 중심으로 가는 사건은 준비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상담에서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 확인 항목 | 상담에서 볼 것 |
|---|---|
| 쟁점 설명 | 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사실관계에 맞춰 설명하는지 |
| 증거 검토 | CCTV·메시지·동선 같은 증거를 어떻게 볼지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
| 초기 대응 |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조사 동행 가능 여부 |
| 합의 |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
| 업무 범위 |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 재판 대응 중 어디까지 맡는지 |
| 설명 방식 | 가능성과 위험을 단정 없이 설명하는지 |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CCTV·메시지·장소 동선이 판단되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설명은 판단 재료가 아니라 경계 대상으로 보십시오.
상담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나요?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보다 ‘이 사건에서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가 답을 비교하기 좋은 질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그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경찰 조사에 동행해 주시나요, 동행하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 의견서를 낸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담나요?
-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필요하다면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선임 비용에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로 드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이 구체적일수록 비교가 쉬워집니다.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결과만 강조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이유가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는 실제로 어떤 대응을 했나요?
온강이 맡은 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허위 신고에 대응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지점을 정리해 대응했고, 결과는 불송치였습니다. 사건마다 쟁점과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방식이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는 변호사가 대신 진행해 주나요?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용 자체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합의와 공탁이 어떻게 다른지는 합의와 공탁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후기나 광고 문구는 선임 기준이 되나요?
후기와 광고 문구만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사건마다 쟁점과 증거가 달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나 후기는 내 사건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형사로펌 후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다룬 글처럼, 후기보다 상담에서 확인되는 설명의 구체성과 업무 범위를 먼저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은 전문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전문’이라는 표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강제추행 사건을 어떻게 다뤄 왔는지 상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점 설명이 구체적인지,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같은 업무 범위를 분명히 말하는지가 비교 기준입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사건 전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가 기본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해서 가져가십시오.
Q.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고 사건 단계, 쟁점의 복잡성,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합의 진행 같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보다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받는지가 확인 포인트입니다.
Q. 가족이 대신 상담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 방향을 잡으려면 당사자의 기억과 설명이 필요하므로, 초기 정보 확인은 가족이 하더라도 본격적인 사건 상담은 당사자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고소 사실을 알았다면 조사 일정보다 먼저 움직이십시오
기준을 다 비교하기 전에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비용이 걸림돌이라면 성추행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이 무엇으로 달라지는지 다룬 글을 먼저 읽어 보시면 상담에서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수사·재판 단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상담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02-6241-5901, ongang@ongang.kr로 받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