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군형사 사건에서 전역 후에도 처벌이 이어지나요?

군형사 사건에서 전역 후에도 처벌이 이어지나요?

군 복무 중 발생한 범죄는 전역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군에서 조사를 받다가 전역하거나, 전역 이후 과거 복무 중의 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의 관할이 어디로 바뀌는지, 기존 조사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역 후에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지만, 범죄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역하면 군에서 받던 수사도 끝나는 걸까요?

전역은 군인 신분이 종료되는 것이지, 복무 중 발생한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에 따라 복무 중 범한 죄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수사하던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송되더라도 기존에 확보된 진술과 증거는 이후 수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여부와 별개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존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역 후에는 무조건 민간 경찰에서 조사받나요?

일반적으로 전역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민간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군사기밀 등 일부 범죄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 등은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현역 군인 사건이라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시점과 적용 법률, 현재 수사기관을 확인해 관할 변경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군에서 했던 진술이 전역 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 자료는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당시 상황을 ‘장난이었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인은 기존 진술과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대조해 사실관계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추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4. 전역 전후 군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필요한 대응도 달라집니다.

진행 단계 변호인의 실무 대응
사건 관할 확인 군·민간 수사기관의 관할 및 사건 이송 여부 검토
기존 진술 검토 군 조사 내용과 객관적 증거 대조
민간 경찰 조사 예상 쟁점 정리 및 조사 참여
증거 분석 CCTV, 대화 기록, 관련자 진술 확인
처분 및 재판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 준비

특히 군 조직 내 계급 관계나 당시 복무 환경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전역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군에서 작성된 조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 조사 당시의 진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민간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 기존 진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기존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군형법 및 형법 조항과 사건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이후 필요한 반박 증거를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에 참작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전역 전후 군형사 사건에서 관할 변경 여부와 기존 수사자료를 확인하고, 군 복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전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수사 단계와 남아 있는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