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전에는 “무혐의가 가능한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와 같은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위험 요소와 현실적인 대응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상황과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무조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또는 “실형은 안 나오는 거죠?”와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마약, 사기, 횡령·배임 사건은 증거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최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좋은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불리한 요소와 예상되는 위험까지 함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증거는 무엇인지
•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목표는 무엇인지
• 불리한 부분은 무엇인지
•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예상되는 절차는 무엇인지
•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 변호사 상담 시 확인해야 할 질문

☑ 현재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 가장 불리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나요?
☑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현실적으로 예상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 조사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100% 무혐의”, “무조건 집행유예”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보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결과와 위험 요소를 함께 설명하는 상담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상담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

☑ 지나치게 좋은 결과만 장담하는지
☑ 불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지
☑ 현재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 사건 유형 경험이 있는지
☑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지
☑ 실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희망적인 부분만 보는 것보다 현재 어떤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 단계에서 무조건적인 무혐의나 선처를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증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진술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상담 당시 예상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전에는 단순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